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 에 관한 소고 - 구글 뉴스를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Auf dem Weg zur Guten Gesetzgebung - Uberlegungen uber das Leistungsschutzrecht fur Presseverleger in Deutsch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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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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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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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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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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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3년 독일에서 도입된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이란 무엇이며, 좋은 입법이 되는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언론사의 보도물 중 일부를 검색결과나 최신뉴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언론사에 보상을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법의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이토록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우선 언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우선 보고, 보호제도로서의 저작인접권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관하도록 한다. 특히 투자보호를 위해 저작인접권제도가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 조명하고,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어서 개정법에 포함된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내용과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 실무적으로 동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떠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지 보겠다. 이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미비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동 제도가 특히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끝으로 좋은 입법,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좋은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을 위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ls Folge der Urheberrechtsreform aus dem Jahr 2013 wurde erstmals in Deutschland das Leistungsschutzrecht fur Presseverleger eingefuhrt; gemaß dieser Reform sind die Presseverleger berechtigt, z.B. von Suchmaschinenbetreibern wie Google eine Geldleistung zu verlangen, wenn die Betreiber kleine Teile von Presseerzeugnissen als Suchergebnisse bzw. als aktuelle Nachrichten anbieten wollen. Das neue Rechtsinstrument wurde im Laufe der Diskussionen zur Verabschiedung des Reformgesetzes vielseitig kritisiert. Erstaunli-cherweise wird dieselbe Kritik noch heute ausgeubt, obwohl das Reformgesetz mehr als ein Jahr in Kraft ist.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grundlich gefragt, was eigentlich eine gute Gesetzgebung ist und unter welchen Bedingungen eine Gesetzgebung als gut zu werten ist. Der Fokus liegt hier aber auf Gesetzgebungen im Rahmen der verwandten Schutzrechten des Urheberrechts, die anfangs aufgrund ihres besonderen Verhaltnisses zum Urheberrecht als Annex des Urheberschutzes anerkannt worden sind, aber heute auch als eigenstandiges Schutzinstrument fur technische, organisatorische und unternehmerische Leistungen angesehen werden. Im Vordergrund stehen die Uberlegungen, ob die Leistungsschutzrechte eine passende Form darstellen, um einen Investitionsschutz zu gewahren. Kritisiert wird dabei insbesondere die Tendenz, die unternehmerische Investition und die damit verbundenen Wettbewerbsleistungen durch das immaterialguterre-chtliche Ausschließlichkeitsrecht zu monopolisieren.
Nach der Analyse der Rechtslage und der Folgediskussionen in Deutschland wird der Schluss gezogen:der Gesetzgeber ist an-gesichts der Vorgaben der Verfassung demokratisch legitimiert und kompetent, Gesetze zu erlassen. Die Gesetzgebungen konnen all-erdings in der pluralisierten Gesellschaft nur mit großer Muhe vorbereitet werden. Eine gute Gesetzgebung setzt daher die interdisziplinare Kooperation zwischen verschiedenen Wissenschaft-sgebieten voraus, die mit demselben Thema anhand unterschie-dlicher Betrachtungsweisen bewaltigen. Mit Hilfe von derartigen Leistungen kann der Gesetzgeber passende Materien fur die wir-ksame und richtige Gesetzgebung erhalten und die Zweckmaßigkeit des Gesetzes genauer einscha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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