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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 -한일정기각료회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Political Changes of Late 1960s and the Logic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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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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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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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2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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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대 후반 한일경제협력논의가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체제로의 전환과정,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한미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일정기각료회의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협력논의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기각료회의는 1960년대 후반 아시아의 정세변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치적 타협을 통한 성과위주의 논의로 변화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문제는 정치적인 논리에 종속되었고, 이 속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경제적인 약속은 결국 한국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과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이라는 아시아지역의 정세변화는 1960년대 후반 한일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한국 측은 한국의 번영과 안정이 일본의 번영과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운명공동체의 논리를 펼치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협력을 강조했고, 일본은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생활안정 및 방위력의 강화를 위해 경제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한일경제협력의 논리는 지역안보의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직분업질서에 입각한 한일경제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더보기This research examines, based on a review of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 discussions, the Korea-Japan consultations on economic cooperation whose evolution was closely intertwined with that of the Korea-US bilateral relations in the wake of the political developments home and abroad in Korea in late 1960s, including the changes that prolonged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 intended to broaden the two countries` mutual understanding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while furthering the two countries` collaborative consultations, began to transform into a result-oriented consultation by means of political compromises amid changes in political circumstances in Korea and the Asian region in late 1960s. In due course, economic issues were subordinated to political reasoning and inordinate economic commitments were made that could bear negative consequences o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new political developments in Asia, including the war in Vietnam and formation of the regional security regime, created conditions conducive to a closer Korea-Japan relation in late 1960s. Korea emphasized the need for 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reasoning of shared fate that prosperity and stability of Korea can only affect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Japan and Japan took the position that Japan should provide economic cooperation to the effect of stabilizing the livelihood of the public and reinforcing Korea`s defense posture, stressing that economic cooperation is what Japan has to offer to ensure security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the logic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wa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regional security, based on which a bilater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order of international vertical division of labor wa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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