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의 문화이론적 분석 = A Cultural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설명을 위해 Douglas와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도입하여 문화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 및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혼합하여 문화에 관한 체계적 유형론으로 정립된 문화이론은 장애인차별 및 고용문제와 같은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정책이슈들에 내재하는 가치 갈등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문화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운명주의·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4가지 삶의 양식으로 구분되는 문화유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 정책논리와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인 고용과 정책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문제는 운명주의와 계층주의적인 삶의 양식, 형식적 평등주의와 실질적 계층주의의 정책, 그리고 개인주의적 삶의 유형이 혼재하는 평등주의 지향의 장애인운동 속에서 가치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장애인고용저책을 위해서는 직업재활과 개인적 서비스 공급에 한정되는 계층주의를 극복하고 적극적 고용정책을 처방하는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의 실질적 확립을 위한 문화변용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roces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lth disabilities by applying cultural theory developed by Douglas and Wildavsky. Cultural theory proposes four ways of Iife as culture types wlth the two dimensions of group and grld. Those four ways of Iife are hierarchy, fatalism, egalitarianism, and indivldualism.
Using thls analysing lens of cultural theory,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provide cultural interpretations on the disable's way of Iife, a way of Iife Iied at the basi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nd the way of Iife intended by the emerging disability movement.
This research shows that issues of the disabled employment take a value conflict situatlon which it is mixed characteristics of fatalistic or hierarchic way of Iife in labor market and features of hierarchic or egalitarian way of Iife in area of pubic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aper concludes with a proposal for a cultural view of publc policy as a catalytic agent for acculturation and asserts that the civic movement and public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ocused in the intervention toward the egalitarian way of I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