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법의 과제 = The Role of Public Law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is now facing an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process that mankind has experienced has been achieved by playing a leading role, b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we are beginning to experience is an essential difference in that machines that are designed by humans and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s are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eatures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and free communic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convergence of various individually developed technologies. As a result, the time has arrived for momentary generalization rather than gradual expansion, and the rate of propagation of new technologies or objects in this process has reached an unobservable level by the past standards. Such characteristics can cause problems that could not be actively dealt with at the existing regulatory level or the regulatory speed, so legal provisions are needed to induce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out suppress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new concepts that should be reviewed in the area of the public law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and to review the relevant legislative situation and raise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초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인류가 경험한 혁명적 발전과정은 인간이 선도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막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설계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기계가 실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과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융합을 특성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점진적 확장이 아닌 순간적 일반화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고, 이 과정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의 전파 속도는 과거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규제 수준이나 규제 속도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산업혁명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기에 공법의 영역에서 검토하여야 할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입법상황을 검토하고 연구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115-, 2016
• 2 김권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규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737-760, 2017
• 3 김태오,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0 (10): 140-168, 2017
• 4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
• 5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143-192, 2017
• 6 박영숙, "인공지능혁명 2030 – 제4차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의 부상" 더블북 2016
• 7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 8 장민선,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 9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1138) : 2016
• 10 조영임,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1733) : 2016
• 11 손승우,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12 김광수,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279-310, 2018
• 13 이세정,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2018
• 14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연구원 23 (23): 263-299, 2016
• 15 닉 보스트롬, "슈퍼인텔리전스" 까치 2017
• 16 존 나이스 비트 도리스 나이스비트, "미래의 단서" 부 키 2018
• 17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 18 김대식,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275-, 2016
• 19 이원우,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15
• 20 勝田有一朗久保隆宏, "人工知能: A Guideboo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工學社 2016
• 21 계인국, "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53) : 149-176, 2017
• 22 김정욱, "2016 다보스 리포트 -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매일경제신문사 16-2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