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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till so few childre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recent family policies on low fertility in Germany and South Korea
저자
Holger Preut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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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독일과 한국의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은 주로 아동보육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태도, 노동시장 상황과 가족 정책 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독일과 한국의 가족 비우호적인 고용주들과 불안한 노동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놀랍게도, 출산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21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인되는데, 그 이후 시행된 독일과 한국의 가족정책은 직업과 보육을 양립하는 여성들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가족 정책은 보육 시설의 대규모 증대, 새로운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통해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생계부양, 여성 가사육아' 라는 이전 서독의 전통적인 역할 프레임과 자녀 양육 의무를 어머니에게 일임하는 사회적 관습은 여전히 출산율의 증가를 저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용과 주택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도 진척 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직장 문화와 성역할 개선 노력에 의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더보기Fertility rates in Germany and South Korea have been low for decades. Recent trends in fertility rates are largely a result of the labour market, family policy and social attitudes towards child-care. In both countries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and family-unfriendly employers continue to push young people to delay and abandon childbearing. Both governments’ full commitment to tackle the fertility crisis only arose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ever since their family policies have had limited impact on the tension faced by women between child-care and workforce participation. Unified Germany’s modernized family policy has addressed the crisis through massive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new income-related parental leave benefits. However, the legacy of former West Germany’s male breadwinner-female care-giver framework and social attitudes stressing mother child-rearing obligation still hamper increases in fertility rates. South Korea’s family policies’ institutional changes – maternity leave, child care leave, and a reduced work schedule – including efforts to reduce the cost of children’s education and housing have been advances. Nonetheless, these policies need to be complemented by efforts to change the work culture and gender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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