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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의무교육제 형성 연구 = Formation of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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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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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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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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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의무교육제 형성에서 핵심 주제는 그것의 실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적 조건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의무교육제 실현 과정에서 단지 취학률의 상승과 같은 표면적인 지표 외에도 취학의 질 및 내실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 초등교육의 의무제가 실현되었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초등의무교육제 형성의 역사사회적 특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다. 한국의 경우, 1948년의 헌법과 1949년의 교육법에 의거해 법제화된 초등의무교육제는 1950년대 의무교육완성6개년계획 시행으로 인해 취학률 면에서 거의 완전취학을 달성하였으나, ‘무상교육’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었고, 비정상적인 초과밀학급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심지어 베이비부머가 초등학교로 쇄도하기 시작하는 1960년대에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박정희 정권은 다시금 의무교육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결합된 의무교육내실화 정책으로 상황은 점차 개선되어 나갔지만, 의무교육 실현의 재정부담을 학부모들이 담당하는 이른바 ‘유상제’ 의무교육의 현실은 지속되었다. 한국 초등의무교육제 형성의 주된 특질은 그것이 아동의 학습권이라는 사회보장적 측면보다는 국가의 인력양성 측면이 우선되었고, 유상제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의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다. 유상제 초등 의무교육제의 형성은 이후 ‘유상제’중등교육의 팽창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인 교육팽창의 특질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더보기This paper is historical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Important questions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how and by whom the financial conditions needed for the accomplishment of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ystem were secured? Secondary, how were the internal stabilities of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this question, the qualities of the enrollment in primary schools such as a figures of pupil per class or the attendance rate or drop out rate are crucial. Finally, what were the socio-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In regards to these quest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in South Korea system was accomp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non-free education. Korean people paid enormous amounts of financial expenses needed for the maintenance of primary education. 2. The major principle inherent in the policies of compulsory education was rather oriented toward the human-resources development than the guaranteeing social welfare of children. 3. During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compulsory education, the principle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opportunities was taken precedence over the qualitative improvements of educational conditions in primary education. In South Korea,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t preferential emphasis of educational policies to the speedy elevation of enrollment rate of primary schools during the periods from 1950s to 1970s. But more important aspect in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f South Korea is that the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ystem could 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enormous efforts of Korea peoples from belo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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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Of Histor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7 | 1.21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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