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 변천 및 발전과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asks of the Medical Insuranc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 의료보장은 공적부조 일환으로서의 의료보호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료보험으로 이원화되어있다.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우리 나라는 의료보험의 양적 증가는 달성하였으나 의료의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변천을 임의보험시기(1963년-1976년), 의료보험 확대실시 시기(1977년-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기(1989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적용대상, 급여내용, 관리운영, 재정이란 네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해 보며,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우리 의료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1998년도에 의료보험제도는 그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관리·운영 체계가 개선되면 의료보험조합과 의료기관운영, 의료이용체계와 의료수가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농어민, 노인 세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여 부담의 형평과 사회 불평등의 해소라는 사회보험의 궁극적 원리를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의료보험제도의 변천
• Ⅲ. 의료보험의 현황 분석
• Ⅳ. 의료보험의 최근 논의 및 발전과제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