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 Judgment of courts in case original job has been disappeared during the retrial adjudication revocation litigation of unfair dismissal by employer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구두변론종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처분시설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그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는 구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처분시설을 취한다고해도 구제명령의 발령 후에 구두변론종결시까지 명령의 이행이나 집행을 불능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판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인 사용자에게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결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원직복직 등을 명한 재심판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항소한 경우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판단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신설된 현재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직이 소멸하였음에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계속하여 존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것이 순수한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준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판정이 존속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분쟁이 종결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판단시점을 구두변론 종결시점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ut the base point of judgment in respect to revocation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conflict exists between the ‘disposition point theory’ and the ‘closing oral argument point theory’. Commonly accept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are in line with the
‘disposition point theory’.
In case of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orders and decisions of labor committee, the base point of illegality decision is associated with the necessity for relief. Even if the ‘disposition point theory’ is take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that make compliance and execution of order impossible up to the closing oral argument point after the issuance of relief order. In this case, our courts have decided that employers, plaintiffs, are lack of right protection interest because they have no legal interest to obtain the revocation of order, in principle, considering the time of closing oral argument as a base point.
If employers appeal adjudications related to reinstatement order, however, the judgment that there is no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to obtain the revocation is inadequate when the execution of reinstatement order become unenforceable because of disappearance of original job at this tim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e rejection of lawsuit might cause danger of disadvantage like th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to plaintiff because of the existence of retrial adjudication ordering the reinstatement even after the original job has been disappeared.
Labor committee decisions related to relief application of unfair dismissal are quasi-judicial adjudications in the dispute of unfair dismissal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rather than pur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sider some method to make closing oral argument point as a base point for illegality decisions in some special cases that existence of retrial judgment prevents the end of dispute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사안의 개요
• Ⅱ. 문제의 제기
• Ⅲ. 판례의 검토
• Ⅳ. 일본 사례의 검토
• Ⅴ. 본 사안의 검토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진경, "부당해고의 구제" 경인문화사 2009
• 2 김치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사용자가 재심판정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19-2) : 1993
• 3 김치중,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쟁송에 있어서의 소송법적 제문제" 특별소송실무연구회 (5) : 1997
• 4 김민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법리에 관한 연구" 법원도서관 (118) : 2009
• 5 민중기, "노동관계행정소송, In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6 장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구제이익과 관련하여" 법원도서관 120 : 2010
• 7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II" 박영사 2010
• 8 심재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구제이익과 재심판정취소소송 소의 이익 ― 대법원 판례법리의 분석과 평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2) : 61-110, 2012
• 9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註釋 労働組合法 下卷" 有斐閣 1982
• 10 新村正人, "救濟命令の取消訴訟, In 新實務民事訴訟講座 11 労働訴訟" 日本評論社 1982
• 11 萩澤淸彦, "救濟命令と司法審査" (651) : 1977
• 12 田辺公二, "労働紛爭と裁判" 弘文堂 1965
• 13 吉川大二郞, "不当労働行爲と行政訴訟, In 労働法大系 4 不当労働行爲" 有斐閣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