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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참여 및 수색방법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the Improvement of Search Methods in the Search and seizure Site for Digital Evidence Using Delp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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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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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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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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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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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t is a challeng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seize and search large amounts of digital evidence in v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in a legitimate manner,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chieving both legality and efficiency in seizure and search.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the search method when obtaining digital evidence at the seizure and search site. To this end, after selecting practical problems that may arise at the seizure and search site through literature analysis, the first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a group of experts to confirm the priorities of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on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elective seizure method at the seizure and search site, the secon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improvement plan.
더보기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저장매체 속의 막대한 디지털증거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적시에 압수ㆍ 수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면과제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에서 적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획득할 때 피의자 참여와 수색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선정한 후, 해당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압수 수색 현장에서 피의자 참여와 선별압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후, 수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를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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