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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Ⅱ 발표논문]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undamental Tax Reform Proposal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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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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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1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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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행 소득세제에 대하여는 세법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납세비용이 많이 들며, 불공평하고, 무엇보다도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경제성장 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소비세제 옹호론자들은 미국의 소득세제 가 더 이상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하므로 미국의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소비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세제는 최근에 비로소 제안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세제 제안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미국의회에서 법안의 형태로 제출되면서 그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세제개혁방안은 크게 현행의 소득세제를 유지하되 이를 개선하여 나가자는 주장과 소득세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소비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세제는 소득에서 저축을 제외한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제이다. 현재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소비세제 제안은 크게 하원의원 쉐퍼와 타우진의 전국소매세(National Retail Sales Tax), 하원의원 기본스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하원의원 아메이와 상원의원 쉘비의 단일세(Flat Tax), 상원의원 눈과 도메니치의 무제한저축공제세(Unlimited Savings Allowances Tax. USA Tax)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저축의 취급에 있다. 소득세제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저축)의 경제적 선택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제는 즉시 저축되거나 투자된 액수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거나(즉시공제방식) 또는 저축이나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비과세함으로써 (수익비과세방식) 이러한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제는 저축이나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 즉 자본 수익을 과세하기 때문에 소비를 연기(저축)함으로써 받는 보상을 줄이게 되어 현재 소비를 조장한다고 일컬어진다.
소득과 소비 중에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의 논점은 과연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방안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소비세제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같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비세제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 앤드류스와 워렌 사이에 이루어진 논쟁은 공평성 논쟁의 시발점이 되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볼 가치가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세제가 자본수익을 과세하는 것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저축)를 차별함으로써 경제적인 왜곡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치분석에 따른 소비세제의 중립성, 즉 효율성의 문제는 공평성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공평성의 문제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중 어느 것이 더 공평한 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결국 소득세제를 폐지하고 소비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Some people complain that the U.S. current income tax system is still too complicated. costly. difficult to enforce. unfair. and inhibits economic growth by influencing the economic decision of households and businesses. in particular saving, investment and labor supply. They believe that it is beyond repair and needs fundamental reform such as converting an income tax to a consumption tax. In fact. Consumption taxes have been proposed over the years to supplement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by famous economists. law professors and politicians. The idea of replacing current income tax system with consumption tax have been receiving renewed congressional interest and popular atten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mid-1990s.
Tax reform proposals fall into two categories-those that accept the current income tax structure as a good starting point. and seek to improve that structure: and those that want to abandon the current income tax entirely for consumption tax structure. While consumption taxes can take different forms. only spending on goods and services for consumption, and not saving, is taxed under a consumption tax. There are four basic alternatives for replacing income tax with consumption tax. The recent tax reform proposals include representatives Dan Shaefer and Billy Tauzin's national retail sales tax, representative Sam Gibbons' value added tax. representative Richard Armey and senator Richard Shelby's flat tax. Senators Sam Nunn and Pete Domenici's unlimited saving allowances tax.
The basic distinction between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is that an income tax generally will affect decisions about timing of consumption, but a consumption tax will not. That intertemporal neutrality of a tax can be achieved either by initially deducting amounts saved or invested and later taxing the withdrawals or proceeds or by exempting the yield from such saving or investment in each period. Because the base of an income tax includes capital income. it encourages present consumption by reducing the net reward for postponing consumption.
The debate over what should be taxed-income or consumption-contains both efficiency and equity arguments. The key question of this article is whether a consumption tax which gives a base for current fundamental tax reform proposals is superior to or fairer than an income tax with respect to horizontal equity and vertical equity. One of the most intensive academical controversy about equity issue is the debate between professor William D. Andrews and professor Alvin C. Warren, Jr.
Ability-to-pay principle, which is the established concept implied in discussion of fairness in taxation. means that the amount each taxpayer pays ought to be related to his or her level of economic well-being. From an efficiency standpoint. taxing interest income under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esults in an intertemporal distortion. However, the neutrality of a consumption tax between present consumption and future consumption in present value term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fairness. because the equivalence under an consumption tax involves efficiency problems. not fairness issues. With both horizontal equity and vertical equity being highly normative concepts, there is no consensus in the literature about what would be the most equitable tax system between an income tax system and a consumption tax system. In terms of the measure of the ability to pay and the appropriate tax base. the two major competing tax systems-an income tax and a consumption tax-cannot be said which one is superior to or fairer than the other. Whether it would be wise to substitute consumption tax system for income tax system depends partly on public perceptions of its fairness and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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