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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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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3-2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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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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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50년5월부터 2010년4월까지 지난 60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임했던 20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에 따라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제도 변화는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임기간에는 주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제도적 분석과 기술통계적 분석,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출신지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출신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등 대통령 인사의 정실주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7년12월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초래한 제도변화였다. 1998년 이후 재임기간은 그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어졌으며, 임기만료 후 퇴임하는 비율도 김대중 정부 65%, 노무현 정부 89%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교수출신, 중앙은행추천, 호남지역출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의하게 재임기간이 길었으며, 정치인출신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
For over 60 years, from May 1950 to April 2010,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had 200 members on the committee. What is the decisive factor for appointment and length of service of members according to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m? How does institutional change affect the duration and length of appoint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Which factors affect members' tenure? This paper used institutional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survival analysi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rough this analysi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president's hometown and that of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and the patronage concern of the president is reflected in some of the attributes.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by the sixth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in December 1997 significantly affected the tenur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s. Since 1998, appointment and tenure of the members was prolonged significantl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outgoing administr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ratio of 65%, significantly increased to 89%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Moreover, members from a professorial-background, with a Central Bank recommendation, and from the Cholla region had significantly longer tenure, but the tenure of members from a political-background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comparis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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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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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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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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