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법적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f Consumer Survey on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 Focusing on the case of Germany -
저자
심재한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7(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는 모든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등은 언제나 자신의 것은 실제보다 더 좋게, 경쟁자의 것은 실제보다 덜 좋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을 오인에 빠지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평가는 각국의 관련 법제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UWG)를 적용하는 법원에서 하게 된다. 사업자의 표시·광고의 내용 중에 포함된 어떠한 표현들이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인 표현인지 아닌지 혹은 기만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결과는 그것이 법원에 표시·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당사자의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한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을 알려주는 설문조사는 그 공정성 내지 객관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는 조사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표시·광고에 대하여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