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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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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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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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9-1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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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87.6.30,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반영되어 도입되었고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일반산업용 이중용도는 산업자원부, 원자력과 기술은 과학기술부, 방산물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남북교역은 통일부가 담당한다. 도입된 후 ’03.5월까지 이행수준이 부진하였다. 수출통제체제구축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이 지키기 어려운 요인 이었던 통제리스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방법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모든 관련정보, 판정, 허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수출통제제도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03.5~‘07.7월의 한국의 노력은 정부내 전담과 신설, 전략물자관리원 신설,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를 법개정에 반영, HSK를 기반으로 판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기업에 대한 교육, 일반에 대한 TV 다큐먼터리 방영을 포함한 언론 홍보 등 다양하다. 향후 과제로 ECCN도입, 불법수출에 대한 조사 및 집행기능 보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업의 관리기능 추가, 부처간 시스템 통합방안 모색, 통제품목의 수준을 수입자에 따라 세분화 등을 제안하다.
Korea introduced its export control system, adopting related regulations in the decree
amended on June 30, 1987 on Foreign Trade Act. Jurisdiction of licensing is divided to four
ministrie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n dual use for industr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nuclear and technology, Ministry of Defence on defense item, and
Ministry of Unification on inter-Korea trade. Since the introduction to May, 2003, its compliance
level has been very low. Then MOCIE had made a comprehensive plan on export control
system enhancement and completed developing the method of control list identification which
Korean traders had felt very hard to carry out, programed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together
with all relat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 license on the established internet web-site
"Yestrade" which would be a motive for rapid enhancement in Korea export control. From May,
2003 to July, 2007, Korea has elaborated to establish licensing divisions in government and an
expertise organization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to amend Foreign Trade Act reflected
UNSCR 1540, to create an identification tool based HSK, to educate business persons, and to
conduct various outreach activities including TV documentary broadcasting and mass media. For
future task, this proposes to introduce ECCN, to inspect and enforce violation cases, to verify
transaction partner, to integrate inter-agency system and to specify the level of control item in
accordance with concerned degree of 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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