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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저자
장석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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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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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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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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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an essential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bringing innovative changes to various industries and everyday life. The advancement of AI enhances efficiency and opens up new possibilities in fields such as healthcare, finance,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For example, in healthcare, AI supports early diagnosis of diseases and personalized treatment plans, while in finance, it aids in fraud detection and market predictions.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ld significant potential to improve our lives substantially.
Howeve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lso brings various ethical, social, and legal challenges. Issues such as privacy invasion, bias, accountability, and safety are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AI technology. Particularly, AI systems that collect and analyze large amounts of data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on individual privacy, and the risk of making biased decisions due to flawed data learning exists. This can lead to soci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necessitating appropriate regul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ambiguity in accountability is also a crucial concer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AI system malfunctions or errors remains unclear. In cases like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or medical AI misdiagnoses, legal disputes can arise when accountability is not well-defined. Therefore, clear accountability regulations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I systems are needed. This can provide trust to both users and developers and ensure the safe use of AI technology.
The safety of AI technology is another important consideration. If AI systems exhibit unpredictable behavior or malfunction, it can lead to significant harm. To prevent this, it is essential to ensure safety from the development stage of AI technology and continuously monitor and update to prevent issues. Additionally, as AI technology brings about economic changes, such as job reductions, it can lead to social problems.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and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adapt to new technologies are necessary policy supports to prepare for these changes.
In conclusion, while AI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enhance our lives, proper regulation is essential to ensure its safe and ethical use. Regulations protecting privacy, preventing bias, clarifying accountability, and ensuring safety can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I technology and build social trust. This will allow artificial intelligence to improve human lives and develop in a positive direction. It is important to balance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with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requiring systematic regulation and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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