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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분석과 담론 = Analysis of Precedents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f the Supreme Cour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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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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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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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지속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원 판결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학대 판결사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아동학대 법정서와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학대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검색 주제어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어를 주제어로 하였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 훈육에서 학대행위 판결은 신체적으로 팔을 세게 잡는 행위에서 개인적인 교사의 정상적인 보육지도 방법과 강압적인 행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정서적 학대행위로 훈육이란 보육지도 방법으로 교구장 위에 아동을 앉혀서 아동에게 공포감과 다른 아동에게 소외감을 준 사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셋째, 훈육 지도 방법으로 신체적 강압을 통한 보육 지도는 건강 및 정상 발달 저해 행위로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로 판결하였다. 넷째,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벌금과 더불어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하였다. 다섯째,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하여 공포심 유발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결론은 법원의 어린이집 학대 판례를 통하여 법정서와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 학대을 명문화하는 규정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In this study,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as child abuse continues to occur in daycare centers today.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ze the cases of child care abuse judgments through court judgments to raise awareness of the court s child abuse court and the prevention of abuse. In this study, child care center abuse cas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Supreme Court website s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and court library website. The keywords for the search were daycare centers, nursery teachers, and abuse. The Supreme Court website was searched to analyze the judgment on the child abuse case at the daycare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judgment of abuse in child discipline was influenced by the normal child care guidance method and coercive behavior of individual teachers from the act of physically gripping the arm. Second, it was recognized guilty as a case of giving a child a feeling of fear and alienation to other children by placing a child on the diocesan as a child care guidance method called disciplinary action as an emotional abuse. Third, it was judged that child care guidance through physical coercion as a method of disciplinary guidance was not considered a legitimate act as an act that hindered health and normal development. Fourth, for physical abuse of children, such as hitting the mouth with a fist, pulling an ear, or hitting the head with a fist or palm, a fine and a 40-hour child abuse treatment program were judged. Fifth, it was ruled that a child who was lying down for a nap to watch a scary video on a mobile phone would cause fear to be an emotional abuse that harm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at stipulate the emotional abuse of the court and daycare center teachers through the court s case of child care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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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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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 KCI등재 |
2013-05-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영문명 : The Korea Associan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dministration -> The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6 | 1.72 | 1.66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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