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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전반기의 경제상황과 어촌 심언광의 절검론 = Eeconomic situation in the Early 16th Century and Eochon Sim Eon-gwang's theory of T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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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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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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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개창 이후 반세기 정도가 지나면서 나타나고 있던 국내상업에서의 변동은 조선의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중앙의 고위관료들은 상업에 참여하여 재산 증식[殖貨]을 추구하였고, 직접 생산자인 일부 수공업자와 농민들은 상업에 종사[逐末]하기도 하였다. 중앙의 고위관료들의 상업참여를 통한 식화 행태는 필연적으로 이들과 부상대고 등 자산층 일반의 사치풍조로 이어졌다. 권세가와 부상대고는 이에 편승하여 당물을 수입하였다.
조선전기 국가의 모든 경비는 공안과 횡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있었다. 공안은 태조 원년(1392) 10월 고려조의 세입의 다과와 세출의 경비를 헤아려 제정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수입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횡간은 건국한 지 70여 년이 경과한 세조대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그 후 성종대에 이르러 개정작업이 착수되어 동왕 4년(1473) 9월에는 횡간조작식(橫看造作式)이, 다음 해에는 식례횡간(式例橫看)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때 제정된 횡간은 국가경비를 지나치게 절감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운용에서도 많은 곤란을 가져왔다. 이에 성종은 신정횡간과 조응하여 공안을 개정하게 했는데, 이때의 공안 역시 이전에 비해 크게 삭감됨에 따라 제읍(諸邑)에서 매년 바치는 공물로는 경비의 태반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경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누차에 걸쳐 공안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개정되지 않았다. 그 후 공안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논의된 결과 연산군 7년(1501) 7월에 마침내 공안개정을 보게 되었다. 이때 제정된 공안이 이른바 신유공안이다. 그러나 공안개정을 통해 국가재정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는데도 국가재정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인해 “상공(常貢) 외에 가정(加定)·인납(引納)이 없는 해가 없다”라고 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종대에도 대내의 비용이 번다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수사 직계에 의한 재정확충과 인납(引納)·무납(貿納)과 같은 전대의 폐습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심언광은 중종이 즉위한 처음에는 병폐의 근원을 알고 지난날의 폐단을 고쳤으나, 수년 이래 궐내에서 쓰는 것이 번다하여 지난날보다 10배나 되어 불시에 명령이 내리고 명분도 없이 사용하는 용도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사(有司)들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더러는 저자에서 물건을 강제로 사들이기도 하고 더러는 민간의 공물을 앞당겨서 받아들이는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하였다.
The changes in domestic commerce that occurred about half a century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economic life of each economic agent in Joseon. As a result, high-ranking central officials participated in commerce and sought to increase their wealth, and some craftsmen and farmers who were direct producers engaged in commerce. The behavior of wealth growth through the commercial participation of high-ranking central officials inevitably led to a trend of luxury among the wealthy, such as them and a merchant of wealth(富商大賈). high-ranking central officials and a merchant of wealth took the lead and imported Chinese goods(唐物).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stipulated in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National Code) that all national expenses were to use Gongan(貢案, the annual revenue) and Hoenggan(橫看, the annual expenses). Gongan was enacted in October 1392(1st year of King Taejo's reign) by considering the large and small amount of revenue and expenses of the Goryeo dynasty, so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income of the national finance to some extent, but Hoenggan was established onl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7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fter that, revision work started in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Hoenggan-JoJaksik(橫看造作式) was completed in September 1473(4th year of King Sungjong's reign) and Sikrye-Hoenggan(式例橫看) the following year.
However, the Hoenggan enacted at this time not only caused many problems because it reduced national expenses too much, but also brought many difficulties in its operation. Accordingly, King Seongjong had to revise the Gongan in accordance with the newly enacted hoenggan. At this time, the Gongan was also greatly reduced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so the annual tribute from several Gunhyun(郡縣; regional reign) was insufficient for most of the expenses. To solve this lack of expenses, there was a discussion about increasing the Gongan over time, but it was never revised. After that, the argument to revise Gongan emerged, and as a result of many discussions, the Gongan revision was finally made in July 1501(7th year of King Yeonsan's reign. The Gongan enacted at this time is the so-called SinyuGongan(辛酉貢案). However, even though the national finances have been greatly expanded through the Gongan revision, it is said that “there is no year without a fixed number(加定), the advance tribute(引納) other than annual tribute(常貢)” due to the chronic lack of national finances. Even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the expenses within the royal family were increasing, so to cover the expenses, financial expansion by Naesusa directed by king(內需司直啓) and the abusive practices of the previous generation such as the advance tribute and buying tributes in markets and then paying(貿納) were repeated.
At the beginning of King Jungjong’s accession to the throne, Sim Eon-gwang knew the source of the ailments and corrected the evils of the past, but within a few years, it was used in the palace, so it was 10 times larger than in the past. Therefore, when officials could not afford the supply, some forcibly purchase goods from the market, and others said that it has become almost routine to accept private offerings ahea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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