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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와 공리주의적 평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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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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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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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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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좋음(선)을 옳음과 관계없이 설정하고 옳음을 좋음(선)의 극대화로 규정한다는 롤즈의 분석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분석이며, 공리주의자들조차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윤리적 입장은 반공리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분석을 공리주의의 제일원칙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단정한다.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의 핵심은 공리주의의 분배적 평등에 대한 무신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신경은 그것의 목적론적 본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킴리카는 유력한 공리주의의 형태는 평등주의적이며, ‘옳음의 우선성’(the priority of right)에 기초하는 일종의 의무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공리주의를 비롯한 모든 온전한 도덕론은 ‘평등주의적 지평’(egalitarian plateau)에서 출발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제일원칙은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고려하며 누구도 하나 이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벤담의 원칙이다. 공리의 극대화는 벤담의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개인의 선호에 평등한 무게를 부여하려는 절차의 ‘부산물’(by-product)일 뿐이다. 더불어 킴리카는 평등주의적 공리주의는 개인내적 교환구조를 개인간의 교환구조로 전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킴리카의 주장들을 정면으로 부정할 것이다. 첫째, 극대화는 단순히 벤담의 원칙을 준수하는 평등주의적 절차의 부산물이 아니라, 옳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공리주의적 기준이다. 둘째, 롤즈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권리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공리주의는 개인내적 교환구조를 개인간의 교환구조로 전용한다. 극대화는 양자의 교환구조를 지배하는 제일원칙이다. 셋째, 공리주의에서 극대화 원칙과 벤담의 원칙은 불가분 하다. 이 마지막 주장은 킴리카와 롤즈의 논쟁이 가진 한계들을 지적하며, 공리주의적 평등 개념을 설명한다. 극대화 원칙은 롤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순전히 집합적인 원칙이 아니며, 킴리카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한 존중의 원칙과 분리대립되는 원칙도 아니다.
John Rawls' analysis of classical utilitarianism in A Theory of Justice(1971) pertains to the question of how utilitarianism's teleological character, i.e., its defining what is right as that which maximizes the good, leads to indifference to distributive concerns.
In utilitarianism as a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the good is defined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or independent of any moral concepts and principles. In contrast to this, Rawls claims, a deontological theory is defined as "one that either does not specify the good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or does not interpret the right as maximizing the good"(Rawls 1999 [1971], p. 26). This distinc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for a while without serious challenges.
Recently Will Kymlicka has argued that Rawls' characterization of utilitarianism as a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is seriously mistaken; that it depends on an artificial reconstruction of utilitarianism. His substantial claim is that utilitarianism is one way of spelling out the notion of equal regard for persons, and thus that it is as deontological as any other non-utilitarian theories. According to his interpretation, utilitarianism embodi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reating people as equals by giving equal weight to each person's preferences, regardless of what they are preferences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thus embodied provides a utilitarian basis for a fair social decision procedure. On this interpretation, maximization of utility is not the direct goal but "a by-product of a decision procedure that is intended to aggregate people's preferences fairly"(Kymlicka 1989, p. 25).
In this paper I shall argue, against Kymlicka's interpretation, that utilitarianism is teleological in principle; that it is utterly pointless to deny that it is a goal-based theory at the substantive level. Maximization is not a by-product but a basic policy adopted to decide when one's sacrifice for another is justified. Utilitarianism does specify a notion of equality as impartiality at the fundamental level, as expressed in Bentham's dictum. However, commitment to equal regard at this fundamental level is not what distinguishes moral conceptions. What differentiate moral conceptions from one another are their moral principles at the substantive level which can actually tell us what we ought to do or what it is right for us to do. But Kymlicka misunderstands at which level Rawls' teleological/deontological distinction is supposed to work. It is supposed to work at the substantive level, not at the fundamental level of a moral conception. Kymlicka claims that all modern moral theorists accept that equal concern and respect is the fundamental moral principle. In a way, this claim expresses a truth. But it oversimplifies the matters involved, and contains serious misunderstandings about both Rawls and modern utilit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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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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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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