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음식주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 Private Law Perspectives on Platform Services - Based upon regulations on food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1(23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As platform business has grown dramatically, i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 to understand the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which were not expect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Platform services have been emerging in diverse fields and evolving in various dire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nsumer respons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protecting the parties involved, especially the large number of consumers, while developing innovative platform businesses. To provide appropriate regulatory rules for the platform economy,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real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nd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doing so, it would not be sufficient to examine the transactions on a platform as a whole, so the specificity of each industry and the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food delivery platform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latforms in Korea. As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survival and is closely linked to the health of the consumer, the food industry is strictly regulated. The food delivery service, which was only exceptionally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food regulations, has come to the fore through online platforms. It would be meaningful to identify the individual contracts to be concluded in each transaction and to analyze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not only for designing the contractual structure properly, but also for suggesting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industry.
더보기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예상하 지 못했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여러 방향으로 진화 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특히 다수의 소 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행 규제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특 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플랫폼상의 거래를 단일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 므로, 각 산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음식주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규 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 거 래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식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배달영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면적 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향후 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