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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 Russia’s Position and Strategy i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isputes: Focusing on the Caspian Sea and the Arctic Oce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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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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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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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 to the Caspian boundary delimitation dispute, Russia initially insisted on the principle of “joint use”, but since the late 1990s it has accepted Kazakhstan's claim and changed its position as “joint use of waters” and “division of bottoms by sectors”. Russia, however, never gave up the principle of “joint use of waters” that would prevent the intervention of non-coastal states. With this in mind, firstly Russia has tried to reach consensus through bilateral, trilateral and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 other coastal states while taking a compromising attitude, and secondly, sought to keep security interests instead of sacrificing some economic benefits by the approach to separation of bottoms and waters, and permission to construct the Trans-Caspian Gas Pipeline.
In the Arctic boundary delimitation dispute, Russia proclaimed its sector as a vast territory including the North Pol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ivision by the national sectors” during the Soviet period, but it changed the previous position and tried to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by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after ratif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7. In other words, Russia sought to expand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y secur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grounds that the Lomonosov ridge is the natural extension of its territory. On the basis of this position, firstly, Russia has kept an uncompromising attitude and chose international legal settlement rather than negotiating with the coastal states, and secondly, took the approach that economic interests and security interests are inseparable in the Arctic Ocean.
카스피해 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는 초기에는 카스피해의 ‘공동이용’을 주장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카자흐스탄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역의 공동이용’과 ‘바닥의 국가별 섹터 분할’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1994년 9월 아제르바이잔이 서방 에너지 대기업들과 이른바 ‘세기의 계약(The Contract of the Century)’을 체결하면서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다른 연안국들의 국가별 섹터 분할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비연안국의 카스피해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수역의 공동이용’ 원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러시아는 첫째, 타협적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연안국들과의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고, 둘째, 바닥과 수역의 분리 접근,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허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안보적 이익만은 지키려했다.
북극해 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는 소련 시기 ‘국가 섹터 분할’ 원칙에 따라 북극점을 기준으로 하는 광활한 지역을 자신의 섹터로 선포한 바 있으나, 1997년 UN 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이를 포기하는 대신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외측한계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다시 말해,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신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확보하여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러시아는 첫째,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면서 연안국들과 협상이 아닌 국제법적 해결을 선택했으며, 둘째, 북극해에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불가분으로 보고 접근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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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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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KCI등재 |
2009-09-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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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슬라브연구 -> 슬라브硏究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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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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