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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책을 위한 환경관리체제: 사전 예방적 대응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Integrating Policies and Programs: Focusing on the Preven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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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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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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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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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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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경제계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단기적 경제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염두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자연자본의 유지 혹은 자원의 유지라는 지구상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와 자연자원의 가치를 인간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편익을 고려한 것이다. 그 동안 생태계와 경제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계획, 단지계획, 사업계획과 개발로 지속적인 환경훼손이 진행되어 왔다. 즉 인간이 생활하는 경제시스템에서 생태적 시스템인 환경용량, 평형, 순환, 자기조절 등의 개념은 인식하지 않거나 배제되어왔다. 그래서 생태계와 경제계를 통합하는 3단계의 환경관리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생태성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합리적 정책형성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이는 경제주체에 의한 경제행위가 생태계의 상호연관성, 순환성, 자기조절 기능을 고려하고 생태계의 생명부양유지 능력을 보전하여 질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전 예방적 노력이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정책주체에 의한 4단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기술, 에너지절약 기술, 자원절약 기술을 동원한다. 정책평가관계에서는 산출평가, 결과평가, 영향평가를 통하여 자연친화적 재료와 기슬의 사용여부, 동식물의 서식기능에 부작용 여부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의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통합정책을 위한 환경관리체제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선택, 집행, 평가함에 있어 생명부양유지를 위한 생태적인 목표와 질적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적 목표를 통합시키기 위한 체제론적 시도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Environmental Mnangement System to integrate the ecosystem with economic system. The attempt to integrate ecosystem with economic system is aimed at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than short-term economic advavantages. Ecological sustainability contains global ecosystem services which preserves natural capital, resource and benefit of natural value for human society. Environment has been continuously damaged due to land, housing and other industrial plan which didn`t consider the inter-dependancy between economic system and ecosystem. The economic system in which human lives, the concept, such as environmental capacity, equilibrium, circulation, and self-control, haven`t been considered seriously. Consequently, three steps are needed fo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This is preventive effort of improve the quality of economic growth by keeping ecosystem`s life suppport ability. First of all, rational policy agenda-setting idea which considers both economic and ecosystemin policy setting stage is needed. In policy executing stage, nature friendly technique, energy conserving technique and saving natural resource technique are used through 4-stage managing system by policy executer. In policy assessing stage, it assesses whether it uses the nature friendly raw materials and technique, results in bad effect to animals, plants habitation and human lif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integrating Policy is a systematical trial to combine economic goals for qualitative economic growth with ecological goals for life sustenance when it set agenda and selects, executes and assesse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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