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의 시간주권 보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디지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도래한 초연결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법제가 발전되어야 하는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초연결사회의 노동은 상시적이고 고도화된 종속성을 요구한다. 근로시간과 생활시간, 근무장소와 생활장소의 구분이 명확했던 전통적인 노동환경과 달리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종속이 미치는 시간에 대해 규범적으로 규율하고 생활시간과의 경계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시간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근로시간을 포함한 삶의 전체 시간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시간주권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근로권 및 근로조건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근로시간 법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초연결사회 종속노동의 문제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발전한 노동법의 역사를 역행하여,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확장되어 가는 종속으로부터 발생한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단독 결정을 규제하고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고 발전했다. 근로시간은 인간의 삶의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법제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에서 생활시간을 강행적으로 보장하여 큰 틀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개별적·집단적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관계에서 시간주권은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통해 실현되는 생활시간 보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법제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 시간’을 주로 규율하며 발전해 왔다. 그 반대편에 있는 생활시간의 보장 관점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 ‘일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사회의 종속노동에서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근로일 간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을 보장하는 일간휴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간호출대기시간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로자는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전제 하에, 종속노동과 생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율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셋째, 초연결사회의 상시적인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및 휴식 법제가 준수되는 것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신설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시간의 주인이다. 근로자로서 시간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종속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근로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종속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호받고 나아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인해 변화된 노동의 특성 속에서 본질적인 종속을 포착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을 만들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working hours legislation should be developed to guarantee human dignity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at has com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Internet of Things, and digital devices.
Labor in a hyperconnected society requires constant and advanced dependence. Unlike the traditional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living hours, working places and living places was clear, the boundaries are becoming ambiguous. Since the labor law is a law governing dependent labo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time of dependence normatively and clarify the boundary and relationship with living hours.
When a worker has time sovereignty, it means that he is the owner of the entire time of his life, including working hours. Time sovereignty is a constitutional right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work and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he working hours legislation should support labor that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humane labor.
The problem of dependent labor in a hyperconnected society arises from dependence that extends beyond the scope of the contract, running counter to the history of labor law that developed 'from status to contract'. Labor law emerged and developed to regulate the sole decision of employers and to ensure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equal position. Working hours are a key working condition because they are the time of human life itself. In order to guarantee human dignity, it is essential for employers and workers to determine working hours in equal positions within the Working Hours Act. Labor protection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must forcibly guarantee living hours, set a large framework, and autonomously determine working hours through individual and collective decisions within that framework. In working relations, time sovereignty means guaranteeing living hours realized through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equal position.
The working hours legislation in Korea has developed by mainly regulating 'working hours' with an emphasis on reducing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living time on the other side, interest in 'time not to work' seems to have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It is intended to propose a legislative direction to guarantee workers' time sovereignty and living hours in the dependent labor of a hyperconnected societ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aily rest system that guarantees 11 hours of continuous rest time between working days as a universal right of workers. This is because it is a minimum device to protect workers' right to health and rest. Second,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call waiting time system between working days.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a natural principle that workers are guaranteed freedom outside of the working hours promised by workers and employers, the boundaries between dependent labor and living hours are clarified by actively regulating the ambiguous boundary between dependent labor and living hours, and living hours are guaranteed. Third, in order to block the constant connection of a hyperconnected society, worke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block connection as a specific right.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mployer's duty to record and preserve working hour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orking hours and rest laws are observed and to ensure workers' living hours.
Every Human being is the owner of the time of their life. Having time sovereignty as a worker means that they can exist as an equal person to the employer despite the labor relationship that has dependence as an essential attribute. Labor law must allow workers to be protected from subordination and further claim their freedom. It is necessary to capture the essential subordination i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hanged by the advent of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create labor that guarantees human dig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내용 3
• 2. 초연결사회의 종속노동시간 확장 6
• 2.1 초연결사회의 종속노동 6
• 2.1.1 초연결사회의 도래 6
• 2.1.2 초연결사회의 노동 특성 변화 8
• 2.2 종속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시간 확대보장 필요성 13
• 2.2.1 종속노동시간의 의의 13
• 2.2.2 생활시간의 의의 15
• 2.2.3 종속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의 규범적 구분 필요성 16
• 2.2.4 종속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시간 보장의 필요성 18
• 2.3 소결 34
• 3.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시간주권 확립 37
• 3.1 헌법적 권리로서의 시간주권 37
• 3.1.1 시간주권의 의의 37
• 3.1.2 시간주권의 헌법적 근거 40
• 3.2 근로관계에서의 시간주권의 의미 42
• 3.2.1 자기결정에 의한 근로관계 형성 42
• 3.2.2 사적 자치와 근로관계 43
• 3.2.3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 사용자의 단독 결정 규제 44
• 3.2.4 근로시간 대등 결정의 원칙 : 노동관계에서의 시간주권 47
• 3.3 시간주권 및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논의 48
• 3.3.1 국제노동기구(ILO) 48
• 3.3.2 독일의 노동 4.0 52
• 3.4 소결 56
• 4. 생활시간 보장 관점의 근로시간 법제 비교 59
• 4.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식 제도의 내용과 한계 59
• 4.1.1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식 제도의 내용 59
• 4.1.2 초연결사회의 종속노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65
• 4.1.3 현행 근로시간 및 휴식 법제의 한계 76
• 4.1.4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법제 개선 방향 82
• 4.2 프랑스의 근로시간 및 휴식 법제 82
• 4.2.1 호출대기시간 83
• 4.2.2 연결차단권 87
• 4.2.3 일간휴식제도 94
• 4.3 독일의 근로시간 및 휴식 법제 96
• 4.3.1 근로대기대기근로호출대기제도 96
• 4.3.2 일간휴식제도 101
• 4.4 소결 107
• 5. 근로기준법상 시간주권 및 생활시간 보장 제도 제안 109
• 5.1 일간휴식제도 도입 109
• 5.1.1 일간휴식시간의 보편적 보장 109
• 5.1.2 강행적인 연속휴식시간 보장 111
• 5.1.3 일간휴식제도의 예외 113
• 5.2 일간호출대기시간 도입 114
• 5.2.1 일간호출대기시간의 개념 114
• 5.2.2 일간호출대기시간 도입의 필요성 117
• 5.2.3 법률에 의한 강행적타율적 규율 118
• 5.2.4 집단적 자치에 의한 규율 122
• 5.2.5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호출대기 123
• 5.3 연결차단권 도입 123
• 5.3.1 연결차단권 입법화의 의의 및 필요성 124
• 5.3.2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의 연결 차단권 도입 노력 124
• 5.3.3 기존의 입법 논의 126
• 5.3.4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138
• 5.4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150
• 5.4.1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의 151
• 5.4.2 자기주도적 근로시간 기록과 사용자의 보관 의무 152
• 5.4.3 생활시간 보장 제도와 근로시간 기록 153
• 5.4.4 연결차단권과 선택적 근로시간 계획 제출 및 보관 153
• 5.5 소결 155
• 6. 결론 158
• 참고문헌 165
• Abstract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