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from 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erspective: Focused on the Cases of Seoul Youth Allowance and Seongnam City Youth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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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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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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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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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ooks into Seoul Youth Allowance and Seongnam City Youth Dividend businesses, both major examples of conflict around the introduction of welfare policies, from 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erspective.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in terms of finance, politic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was similar to an inclusive-authority model or principal-agent model, and the argument tha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re changing into network governance is still premature. However, a new aspect not found in the past was noted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e., a local government having a legal dispu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actively making use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r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to promote the welfare policy that it had established itself. The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hese case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needs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mote efficiency in making and executing a policy funded with its own budget. If bilateral negotiation is necessary, proper negotiating techniques and strategies are requir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gradually develop from an inclusive-authority model to an overlapping or overlapping-authority model in the future, a partnership through mutual consultation and consensus should be highlighted. To achieve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fiscal decentralization, to convert to a relationship of mutual exchan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a control model that i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establish fully participatory two-way communication.
더보기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정책 도입을 둘러싼 대표적 갈등사례인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사무배분적, 재정적, 정치적 측면 등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앙-지방간 관계는 포괄권위모형 또는 대리인모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정부간 관계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자체 수립한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법원 제소, 권한쟁의심판 등을 적극 활용해 중앙정부와 법리다툼을 하는 등 정부간 관계에 있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협상기술과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관계가 포괄권위모형에서 점차 중첩형 내지 중첩권위모형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 협의와 합의 등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확립과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형이 아닌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형의 관계로 전환하고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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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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