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용수 PSE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 Study on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PSE Calculation
저자
김해도 ( Hae-do Kim ) ; 나민철 ( Min-chul La ) ; 조진훈 ( Jin-hoon Jo ) ; 임종성 ( Jong-sung L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64(1쪽)
제공처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지지액(support)을 계측하는데 핵심지표로서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국가별 생산왜곡, 생산비(非)연계, 시장목표 등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다. 농업분야 전체에 대한 PSE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1988년 이전 64(%PSE)에서 2007년도는 45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70에서 60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OECD 평균(23)보다는 아직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농업용수의 경우, 기반시설과 관련된 정부보조는 일반지지추정치(GSSE)에 포함되어 있으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농산물 수출국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PSE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기하면서 용수 사용에 따른 완전비용회수(Full Cost Recovery)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가 농업용수 PSE산정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GSSE에 해당되는 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을 PSE에 포함되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농업용수에 대한 PSE가 크게 증가 하게 된다.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멕시코, EU, 호주, 일본 및 한국의 농업용수 PSE 각 국별 농업용수 PSE수준을 비교한 결과(2008년도 까지) 한국과 호주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EU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 반면, 일본과 멕시코가 가장 높은 군에 속하였다. 또한 전체 PSE 중 농업용수PSE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과 EU가 가장 낮고, 다음이 일본과 미국이며, 호주와 멕시코의 순서로 높게 파악되었다.
현재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치, 자연환경(기후), 영농방식, 역사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관 또는 물 관리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지지정책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PSE산정 주관기관,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농업용 수자원의 점유율), 정책분류의 일관성, 회원국별 농업환경과 영농활동의 차이, 농업으로 인한 외부재와 공공재의 비용/편익의 처리, PSE와 GSSE 간의 차이점, 농업용수기반시설의 잔존가치 등으로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 가운데 일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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