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의 헌정체제 구상과 비극적 미완

국문 초록 (Abstract)

조소앙은 현재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헌법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헌헌법에도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있고, 현재의 헌법에도 그의 정신이 각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앙은 정치적으로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소앙의 헌법정신을 정신의 삶으로, 남북협상을 활동의 삶으로 구별해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전개된 각각의 삶의 양상이 어떤 모습으로 정합해서 조소앙의 정치적 삶을 형성했는지 타진하려는 것이다. 조소앙의 정신은 전통적인 대동의 의미로부터 출발한 대동단결의 방법론적 대안을 민주공화정의 청사진으로 구체화했고 새로운 국가의 내외적 과제를 평등이라는 수평적 가치로 확장함으로써 삼균주의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건국강령으로 채택되었고, 개인-민족-국가 영역의 균등이라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통일 국민국가 건설의 기대로 전개되었다. 이를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 남북협상은 몽상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일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남북 간 대립에 대한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그의 존재감 역시 남북 양쪽으로부터 축출되어 경계선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대한 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책무를 수행했던 한 지성적 행위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평가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o So-Ang is currently regarded as the father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d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is deeply imbued with the Principle of Three Equality and his spirit is imprinted on the present Constitution. Still, Jo So-Ang has yet to restore his own political statu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aspects of life of mind and life of action developed in different situations converg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consistently. The mind of Jo So-Ang has concluded the Principle of Three Equality through methodological alternative from great solidarity to a blueprint of a democratic republic. It was adopted as the founding code and developed into the expectation of building unified nation-state based on the universalism of equalization at individual-ethnic-national stage. As a practical way, South-North negotiations were not a fantasy but a soil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us after South-North confliction have become a reality, he has been ousted from both sides. The smal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roper opportunity for evaluating whether he was a political intell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