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연구 =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 Child Support Act : a Comparison of Korea with the U. S. and the United kingdo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94(42쪽)
제공처
소장기관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둘지라도 국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이행되도록 국가의 秊견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혼시 또는 혼외출생시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도 갖지 않아 많은 편부모 특히 대부분의 편모가정의 아동들이 빈곤상황에서 살고 있다. 틸 심각한 것은, 부모가 부양책임만이라도 지도록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동양육기피 현상으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과 시설수용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이혼시, 혼외출생시, 자녀양육을 기피한 경우에 부모책임을 강화한 미국과 영국을 한국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아동부양법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나라 비교분석을 통해 부모의 결혼상태와 부모와 아동의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이 부양의무는 포기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법조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법 규정과 더불어 이혼시, 혼외출생시, 양육기피시 이러한 부양의무를 쉽게 유도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재량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로 양육비 지침에 따라 양육비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칙강화, 불이행 부모의 소재파악, 양육비지급의 모니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방안 등이 도입되며, 이와 동시에 담당행정기관이 설치되고 담당직원이 배치되어야만 부모로부터의 부양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또는 부양책임에 관한 법들을 가족법에서 뿐아니라 아동의 권리로서 아동법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부양법을 별도로 만들어 부양의무에 관한 양육비지급, 부양의무이형을 강화시킨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더보기A nation ought to legally enforce the parent`s responsibility for child welfare even if this domain of responsibility lies primarily with the parents. Under the current as in Korea, a separated parent is not required to provide any support to his or her children in the case of divorce or illegitimate child birth. Therefore many single parents, in particular most single mothers, live in poor conditions. More serious is the fact that the number of families governed solely by minors, and the number of children in institutions, are on the increase, due to the evasion of child care. What underlines this problem is that no legal infrastructure is in place to enforce the responsibility of child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a korean child support act. In doing this, suggestions are made through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legislations related child support in Korea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s Kingdom. From such a comparison and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there ought to be some further legal legislations in Korea regarding the parental responsibility, despite marital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 It also seems as important that the established responsibility of support cannot be transferred or revoked in what would qualify as normal circumstances. When such responsibilities are legally established, a process is required to induce the duty of support expediently. The monetary amount of support should not lie within a judges discretion, but ought to determined in a guideline, and implemented through an administrative process. Furthermore mean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evasion of legal responsibilities. These should include punishment upon neglect of legislated dory, monitoring payments, and expending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finances through setting up a child support agency.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clauses pertaining to parental care and support be upheld not only by a family act, but also a child welfare act as a child`s right. Also a child support as ought to be established, and the as should include specifications on payments and fulfillment of duties, along with concrete proposals for carrying these duties ou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