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부문의 개정방향 = The Review and Proposal the Institutional Child Care Program in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Law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인구의 감소, 가족의 변화, 경제발전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시절보호 역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절보호 중심의 현재의 법규정은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하여는 시설의 형태가 소규모화되거나 가정중심의 아동복지시설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시절보호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태에 있는 아동보호 수준을 일반가정 수준으로 향상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의 아동복지시절을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설정으로 시설복지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가복지중심체계로 전환하교 있다. 미국의 1709년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백악관 회의와 1960년대의 營시죙화 정책, 영국의 1948년의 아동법 제정의 기초가 된 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에서 가정중심 서비스로 전환한 바 있다. 새로운 아동복지법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재정의, 요보호아동 발생의 예방조치의 명문화, 요보호아동의 보호조항에 대한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형태의 개선, 기존아동복지시설의 목적변경에 대한 유연성 부여, 아동보호시절에서의 아동보호 수준의 개선, 아동복지시절 종사자의 자격증 강화 및 처우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정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 등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stitutional child care program and to propose the opinion in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law which the government is now making. Social environment for children has been changing due to the reduction of children, the change of famil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nsequently it requires new child welfare program. Institutional child care has been a very important program until now since the creation of the modem child welfare in Korea. But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family-centered programs must replace it and the remaining institutional care programs also have to be reformed. The history of child welfare in Japan, England and America suggests that we should go in this way. Major proposals are as follows: 1. The needy children should be redefined and the Tr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needy children should be include in the new law. 2. The institutional care programs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foster care, group home and small size institutions. 3. The quality of residential child care programs should be improve not only in the level of the routine daily life of the child, the treatment of the staffs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also in the regular evaluation of th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