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 입양발전을 위한 입양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입양법개정 제안 = Suggested Revisions on Adoption Laws and Program development for Adoption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15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내 입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의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아동이 입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입양이후의 아동의 안정과 복지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인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입양의 성형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국내 입양의 안전은 위기에 처한다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산부인과의원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지양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호적입적절차와 관련한 출생증명서 제출강화와 인우보증인 제도의 폐지와 함께 입양에 의한 자녀의 호적입적절차 개선안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내의 입양실무가 계속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국내입양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대상아동을 건강한 신생아에만 국한시키며 입양아의 심리정서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입양실무의 개방성을 위한 전환이 요구되며, 이것은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위탁가정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성인 해외 입양아에 대한 복지대척강구도 중요하다 하겠다.
더보기In Korea, illegal independent adoption is widely spread across the nation. Md this is a major factor that prevents Korean adoption from being developed. The Korean society`s high value on blood-lineage prevails interests of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over those of adoptive parents. Because of this, a non-relative adoption itself presents a potential risk of decreased respect both for the adopted child and the adoptive family, since they are not blood related. This cultural factor makes most of Korean adopters reluctant to be open about adoption to the adoptee and others. In Korea, only normal healthy infants are most welcomed for adoption, since they pose less difficulty for Korean adopters to simulate natural birth. Unlike in the U.S. adoption in Korea is not as open to the adoptee and to others. In order to provide adoptive homes for all types of children who need a permanent family, inducting older children fast infancy or children with a handicap, the adoption practice in Korea has to be open as much as possible. And illegal independent adoption should be prohibited by law. Thus, revisions on adoption laws and program development for adoption in Korea are suggested in this paper.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