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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수도’의 위상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연대기 = 일제하 경성부윤의 지위와 경성부 행정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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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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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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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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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 이래 500여년간 특별한 위상의 ‘수도’였던 漢城府는 1910년 강제병 합으로 제국 일본의 지방도시 京城府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물론 식민 지권력이나 일본인도 경성부를 단지 지방도시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시 기 내내 경성부는 지방도시이면서 식민지 ‘수도’로 이중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논 문은 이런 이중적 인식의 흐름을 경성부의 최고 행정관인 府尹의 지위 및 경성부 조직 체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추적한 연구이다.
병합후 공포된 최초의 관제에서 경성부윤은 다른 부윤 및 군수와 동일하게 단 지 奏任官으로 규정되었다. 이전과 같은 수도 행정의 장관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잃은 것이다. 또 경성부의 조직 체계도 수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단순했다. 그 런데 이런 부윤의 지위나 부 행정의 체계가 경성부의 위상과 맞지 않으므로 경성 부에는 다른 부와 다른 일본 본국의 市에 준하는 ‘특별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32년 일제는 경성부윤의 지위를 다른 부윤보 다 높은, 도지사급의 勅任官으로 승격시켰다. 또 경성부의 행정 체계도 상위 행 정구획인 도와 같은 급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 변화였을 뿐이다. 원래 경성부에 특별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자치제의 확대였다. 그러나 1932년 이후 경성부의 위상 변화 는 단지 위계적 질서에서 한 단계 높아진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는 자치제 확 대와는 오히려 반대로 관치가 심화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With Japan’s Annexation of Korea, Han-Seong fu (漢城府; Han-Seong city), which had enjoyed the privileged status of the capital for over five hundred years since the foundation of Joseon, was demoted to Kyeong-Seong fu (京城府; Kyeong-Seong city), one of many cities in the Imperial Japan. Nevertheless, the colonial government and colonists as well as Korean people didn’t treat Kyeongseong as just a provincial city. Throughout the colonial regime, the city maintained dual status as the colonial capital and a non-capital city. This paper examines the dual conception based on changes of the rank of Fuyun (府尹; mayor), the highest administrator in the Kyeong-Seong fu, and in the hierarchy of the city government.
According to the first government organization enacted with the Annexation, Kyeong- Seong fuyun (京城府尹; Kyeong-Seong city mayor) was ranked as a mere juimkwan (奏任官), non-superior than other fuyuns and county governors, losing former prestigious posi¬tion as the governor of the capital city. Also,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Kyeong-Seong city was simplified accordingly. However, there were continued demands that a system of a special city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colonial capital. In 1932, the status of Kyeong- Seong fuyun was elevated to that of chikimkwan (勅任官), same rank with provincial govener and superior to other fuyun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it was modified in accordance with do (道), higher rank administrative district.
However, the changed status of Kyeong-Seong was superficial as it failed to realize the essence of the argument for it: expans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Elevated status of the colonial capital meant just a higher position in a bureaucratic hierarchy, indicating fortified government control, one step further from a self-gove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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