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위험대처 경향에 대한 프로스팩트이론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프로스펙트이론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지각 프레이밍 (faming)과 세무감사 적발위험이 납세신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프레이밍상황(손실상황, 이득상황)과 세무감사 적발확률(낮음, 높음)의 두가지이다. 피험자들은 네가지 집단에 각각 30명씩 무작위 배정되었다. 손실상황과 이득상황에 속한 각각의 피험자들에게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가 불문명한 어떤 소득을 신고를 할 것이지 혹은 신고를 누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 후 그것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이다.
실험실 연구 방법과 x2 검증 및 분산분석 등에 의한 연구결과, 프레이밍 변수의 주효과는 유의적이었다. 이것은 프레이밍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의미한다. 세무감사 적발확률의 주효과 및 두가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프로스페트이론을 구성하는 의사결정가증치함수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것을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세 당국이 납세성실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전략을 수립하는데 프레이밍 관련 지식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