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 : 改正法의 槪要와 特質 Der Auszug und das Charakteristikum des Verbesserungsrechts = Die System vom Mu‥ndigkeitsvormundschaft in dem Deutschland
저자
서해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293(17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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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halts dieser Manuskriptes, Der bei 1990 reformieret und zu 1992 der Kraft bleiben das System vom Mundegkeitsvormundschsft beobachtet in dem Deutschland.
Bei dem reformierte System vom Mundegkeitsvormundschaft um allgemein Merkmal sehende die ju¨ngst Zeit in gleichem Schritt in den Sozialsachlagesvera¨nderungs und dem hohe Alters in Sozial nach folge. Des hohes Alters behinderte personen Zunahmen in dem gesellschagtliche Bewuβt sein und Aberkennung in der Gescha¨ftsfa¨higkeits und System in dem Mundigkeitvor mundschaft zu dem Ofeiler Der die Steifheit aufgaben.
Auf diese Sachlage die neue Bestimmungrecht nach die System vom behinderte Personsschutzs in dem Zivilrechts vereinheitlichen werden. Das Dazwischen in der Recht einzellen Rinzelfall sich trete, in Falle der Not auf dem Schra¨nken.
Auch, Die Grenzen druch den Notwendig einerseits der Grund individualle Betreuung des Betreuter die Fa¨higkeit hochachten.
Besonders, in bezug auf den eigner Ko~rpersbetreuung nach dem Bormundschaftsgericht die versta¨rkte Verwaltungen die Richtung aufstellten.
Diese Inhalt zusammengenommen, die Abschaffungen der Gescha¨ftesfa¨higkeitsaberkenzung des Urteils und das neue Betreuungsysteme ein fu¨hrungende den Charaktere des Individum in die h chstgrenzen Richung hochachten. Das Recht zu den reformierte Point die Bedeutung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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