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계성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다차원 델파이 분석을 중심으로 = A Policy Improvement Study on Enhancing Victim Monitoring in Relationship-Based Crimes: Focusing on a Multidimensional Delphi Analysis
저자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26(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관계성범죄 피해자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내 합의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발주로 수행된 「관계성범죄모니터링 개선방안 연구」의 델파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관계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모니터링 업무와관련된 경찰 실무자 15명과 학계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총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조사에서는 개별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개선 쟁점의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해당쟁점의 정책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은 64개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CV), 합의도, 수렴도,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산출하고, 최종 정책과제 유형화 및 응답자 집단 간 차이 비교를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최종 2차 델파이조사에서 CV 20 이하, 수렴도 0.50 이하, 합의도 0.75 이상, CVR 0.33 이상을 모두 충족한 핵심 합의 문항은 총 15개로 확인되었다. 핵심 합의 과제는 콜백 우선순위 판단 기준마련, 피해자 대면 시간구조 개선, 콜백 전담 인력 개선, 시스템 기반 기록관리, 실무 중심 교육 확대, 감정노동 및 심리지원, 피해자 특성별 대응 기준, 담당 수사관 협조체계, 관계부처 공동대응체계 구축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관계성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개선에서 전문가들이 추상적 제도개편이나 단순매뉴얼 정비보다 현장에서 즉시 작동 가능한 실행기반 개선과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형성하고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집단 차이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핵심 합의 문항에서 경찰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출된 핵심 과제가 특정 집단의 요구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와 학계전문가 모두가 중요성을 공유하는 공통 정책의제임을 시사한다. 다만 실무 중심 교육 확대 문항에서는경찰 실무자가 학계 전문가보다 유의하게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이는 관계성범죄 피해자 모니터링업무에서 형식적 교육보다 피해자 반응 유형, 고위험 상황 판단, 대화기법, 수사관 협조 요청 등 실제업무 장면에 밀착된 실무형 교육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관계성범죄 피해자 모니터링을단순한 사후 확인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형 보호업무로 재구성해야 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improvement task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victim monitoring in relationship-based crimes and to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expert consensus. To this end, the study used Delphi survey data collected as part of the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Monitoring of Relationship-Based Crimes,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with 15 police practitioners and 15 academic experts involved in victim protection and monitoring related to relationship-based crimes. The first round examined the validity of improvement issues derived from in-depth interviews, while the second round assessed their policy importance. The analysis calculate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CV), degree of agreement, degree of convergence, and content validity ratio (CVR) for 64 improvement tasks, followed by policy task typology and group comparis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15 core consensus items met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in the final second-round Delphi survey: CV of 20 or lower, convergence of 0.50 or lower, agreement of 0.75 or higher, and CVR of 0.33 or higher. These core consensus tasks included establishing criteria for callback prioritization, improving the time structure for face-to-face victim contact, improving dedicated callback staffing, developing system-based record management, expanding practice-oriented training, providing support for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establishing response guidelines based on victim characteristic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investigators, and building an interagency response system.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perts reached a high level of consensus on implementation-based improvement tasks that can operate immediately in the field, rather than on abstract institutional reforms or simple manual revisions.
The group comparison analysi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olice practitioners and academic experts for most core consensus items. This suggests that the identified core tasks are not biased toward the demands of a particular group but represent common policy agendas recognized as important by both field practitioners and academic experts. However, police practitioners assigned significantly higher importance than academic experts to the expansion of practice-oriented training. This finding indicates the need for training programs closely connected to actual work situations, including victim response patterns, high-risk situation assessment,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investigators, rather than formal or general trai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victim monitoring in relationship-based crimes should be reconceptualized not as a simple post-incident check-in procedure, but as a risk-management-oriented victim protection task that continuously detects victim risk and prevents re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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