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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 Le nantissment sur les meubles incorpo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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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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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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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20(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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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무체동산(meubles incorporels)에 대한 질권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제2355조). 무체동산질권에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명칭도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을 “gage”라고부르는 반면에,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은 “nantissemen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이 인정하는 무체동산에는 동산점용권(usufruit sur mobilliers), 동산반환청구권(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ete mobilere),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권과 같은 “객체에 의한 동산(meuble par objet)”과 금전 또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meuble par la determinationde la loi)”이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등의 특수한 무체재산의 질권에 대하여는 상법전과 지적재산권법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는 무체동산질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신탁(fiducie)에 의한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의 설정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무체재산은 Dailly양도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직접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고 담보의 목적에 따라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별개의 신탁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Dailly양도는 직업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질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채권질권은 무체동산질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민법전은 제2355조에서 제2366조에 걸쳐 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 채권질권은공정증서 또는 등록된 사서증서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질권의설정은 무효가 되었지만(개정 전 제2075조), 개정에 의하여 서면은 등록되지 않은사서증서일 수도 있다(제2356조 제1항). 또 개정 전과는 반대로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증서의 교부요건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채권질권의 설정을 단순화시켰다.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서면의 기재일에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할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항력을 가지고(제2361조),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설정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제2362조).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 제2366조에 의하면, 채권질권의 고유한효력으로서 채권질권자만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유효하게 원본과 이자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와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364조 및 제2365조). 담보신탁에 의한 질권의 설정은 프랑스민법전 제2372-1조 내지 제237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 관한 제201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할 뿐 아니라 그 외에 피담보채무와 신탁재산으로 이전될 동산 또는 권리의 감정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372-2조). 또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신탁계약에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채권자인 때에는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동산 또는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고(제2372-3조 제1항), 수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동산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372-3조 제2항). 프랑스민법전은 담보신탁에 의한 질권의 경우 담보권의 실현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과 유질계약을 금지하지 않는다.
더보기Le Code civil franc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enonce le principe generalselon lequel tous les meubles incorporels peuvent etre affectes en nantissementpour garantir une obligation (article 2355). Les suretes sur les meubles incorporelss’appellent ≪nantissements≫ alors que celles-ci sur les meubles corporels sont≪gages≫. En droit francais les meubles incorporels sont constitues, d’une part, par lesmeubles par objet et, d’autre part, par les meubles par la letermination de la loi ;ceux-ci sont l’usufruit sur mobilliers et l’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ete mobilereetc. et ceux-la sont les obligations et actions qui ont pour objet des sommesexigibles ou des effets mobiliers etc. Le nantissement sur les meubles incorporeles,par exempl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n’est pas regle par le Code civil mais leCode commercial et le 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Le Code civil francais (articles 2011 et s.), egalement par l’ordonnance du 23mars 2006, a consacre une nouvelle technique juridique dite “la fiducie-surete”. S’agissant de cette technique, elle constitue pour la garantie des creances un patrimoinefiduciaire. S’agissant des creances, celles-ci vont etre cedees a titre de garantie,non pas directement au creancier comme dans la cession Dailly, mais dans unpatrimoine fiduciaire distinct qui sera gere par le fiduciaire conformement a ce butde garantie, c’est-a-dire dans l’interet du creancier. En revanche, cession Dailly apour objet de ceder les creances professionnelles. Elle est regie par les articlesL313-23 a L313-35 du Code monetaire et financier. Etant donne que le nantissement sur les creances est le modele du nantissmentgeneral des meubles incorporels, il est regle par les articles de 2355 a 2366 du Code civil francais. Avant la reforme du Code civil il devait etre conclu par un acteauthentique ou un acte sous seing prive dument enregistre a peine de nullite (ancienarticle 2075), alors que le nouvel article 2356 (alinea 1er) exige seulement qu’il soitconclu par ecrit. Cet ecrit peut etre un acte authentique ou un acte sous seing priveet, dans cette derniere hypothese, il n’est plus necessaire qu’il soit enregistre. Contrairement au droit anterieur a la reforme du 23 mars 2006, le Code civil aabandonne totalement l’exigence d’une remise du titre et rend ainsi la constitution dunantissment de creances plus simple a realiser. Selon la reforme, le nantissement descreances, presente ou future, prend effet entre les parties et devient opposable auxtiers a la date de l’acte (article 2361). Il doit egalement etre notifie au tiers ou cedernier doit intervenir a l’acte pour etre opposable au debiteur de la creance nantieet a defaut, seul le constituant recoit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eance (article 2362). Selon le nouvel aricle 2366, par l’effet specifique du nantissemet des creances, seulle creancier nanti peut recevoir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eance donnee en nantissemnt,tant en capital qu’en interet. Les articles du 2364 et 2366 reglementent lescas suivant lequels la creance nantie est echue avant ou apres la creance garantie. S’agissant de la fiducie-surete, elle est regie par les articles du 2372-1 a 2372-5du Code civil. Selon l’article 2372-2, en cas de fiducie conclue a titre de garantie, lecontrat mentionne a peine de nullite, outre les dispositions prevues a l’article 2018,la dette garantie et la valeur estimee du bien ou du droit transfere dans le patrimoinefiduciaire. A defaut de paiement de la dette garantie et sauf stipulation contrairedu contrat de fiducie, le fiduciaire, lorsqu’il est le creancier, acquiert la libre dispositiondu bien ou du droit cede a titre de garantie (alinea 1er de l’article 2372-3)et lorsque le fiduciaire n’est pas le creancier, ce dernier peut exiger de lui la remisedu bien, dont il peut alors librement disposer, ou, si le contrat de fiducie le prevoit,la vente du bien ou du droit cede et la remise de tout ou partie du prix (alinea 2 del’article 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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