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변3분설에 대한 재검토 = Revisiting Issues on Trifurcation Theory of Affirmative Defenc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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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8(3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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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riter raises several issues laying stress on failure defence of existence of right whose defence belongs to trifurcation theory of defences. Juristic act should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irrespective of establishment-related ones or effect-related ones in order to have binding force over the opposite party. When the requirement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establishment-related ones or effect-related ones, a troublesome problem follows inevitably whether the bearer of proving those classified requirements als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requirements. Almost all the scholars hold that the proving party about establishment-related requirements does not bear the burden of proving effect-related ones. Instead, they hold that the burden falls on the submitting party asserting the juristic act null and void. The writer does not agree to such holds. The writer’s stressing points are as follows: ① if the effect-related requirements belong to ones of judgment by authority, discussion about apportionment of proof responsibility is not necessary. ② Acts devoid of mental capacity lacks the intent to form legal relation and that lack prevents establishing juristic acts. These reasonings can be extended to other effect-related requirements. Based on these grounds, the writer reaches to the conclusion failure defences of existence of right does not correspond to real defences but to negative assertions. So submitting party’s purpose of such submission can be interpreted as to prevent judges from reaching the level of required degree of conviction.
This essay treats several other topics such as postponement defence of right. The writer concludes as follows: presumed defences belonging to postponement defences are quite various, so unified notion of postponement defence of right is hard to hol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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