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合衆國의 法體系와 러시아 공화국을 비롯한 소비에트 유니온의 법체계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Culture of the USA and the USSR
저자
金徹 (淑明女子大學校 法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6(46쪽)
제공처
Basic change is under way in the USSR. Day-to-day history(Moshe Lewin, 1989)should be grasped to follow recent procedure of structural change. This paper focuses on a historical study on comparative system and institution. Comparative law has become a comparative history of law. The contrast between the common law-USA legal system and its different counterpart-the socialist legal system is striking. The socialist legal system began in the Mid-20th century, when the ideal types of systems were clear and vivid. This study includes a typical analysis of the different systems of the Cold War period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structural change up to November, 1991.
The emphasis is laid o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both legal systems, e.g., the basic value orientation of legal cultures (Chapter Ⅳ). An introduction of both legal systems at large is included in Chapter Ⅱ(Structure of USA Legal System)and Chapter Ⅲ(Legal System of Soviet Socialist Countries).
Recent development of USSR & Republic is summarized and reviewed from the view of an 80 year-old basic system of Socialist countries (ChapterⅢ 1, 3: Problems of Property).
Long-range observations and Macro-Analysis in the history of fundamental Culture(e.g., Modernization VON OBEN and higher law tradition: tradition of bureaucratic despotism and discontinuity of traditional society by civil revolution) is introduced in the conclusive part of Chapter Ⅳ.
The fundamental work for this paper is due to Chull Kim 1989; Dutoit 1988; Kiralfy 1998; Holmes 1987; Chull Kim 1986; Green 1979; Ioffe 1988; Berman 1974; Berm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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