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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상계제도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와 관련한 국내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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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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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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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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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의 상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국법상 상계의 요건과 효과가 대륙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통법상의 상계는 영국에서 절차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법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먼저 영국법상 상계제도를 개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계의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의 준거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는 상계의 준거법이 어느 법이 되어야 하는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이 상계의 준거법이고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된다면 법정지인 한국의 법원에서도 여전히 보통법상의 상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상계가능성 및 도산절차에서의 상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issues surrounding set-off of claims governed by English law. Set-off is important because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set-off under English law are different from those under Continental law, and English law governs a substantial number of contracts entered into in Korea. Several types of set-off exist under English law, such as independent set-off, which will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forum regit processum because this set-off is classified as procedural law in England. This article begins with an overview of set-offs under English law. Following this overview, an issue of conflict of laws will be discussed; in particular, when claim and counterclaim of set-off are governed by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nd a problem arises as to ‘which law shall be applied to the set-off.’ However, we can easily conclude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also becomes the governing law of the set-off, provided the claim and the counterclaim arise from the same contract.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s: whether independent set-off will also be applied in court proceedings in Korea when English law governs set-off, whether set-off is available when claim is attached, and lastly which law shall be applicable to set-off in insolven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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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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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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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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