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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기업분류 개념이 중국 기업법 발전에 미친 영향 고찰― 經濟成分과 企業類型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Chinese Company Classif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y Law System — Based on Classification of Possession and 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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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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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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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themes which have been argued by Chinese government and Chinese Law Academia for a long time, but haven’t been concluded yet. One is the problem of unification of company law and the other is the argument on the un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law. Especially, the argument on the un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law l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s been performed from 2015, but it has shown no result.
This is not a simple problem that the company law system has a complex dual multi-tiered structure. What matters is that the core concept hidden in the structure is the Chinese mechanism of company classification. The concept of company classification consists of two parts, Possession and Organization. Ownership and Organization have been developed forming independence and harmony against each other. They also have influenced on the company law classification and its formation today.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tructure of Chinese company law from the new concept of company classification. The definition of company classification and its legal basis are studied through various historical data. Also, the effect of the concept of company classification on the formation of company types are surveyed. Additionally, the writer presents legal conflicts and problems shown in the system of company law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nd tries to suggest solutions to promote the unifications mentioned above.
중국 정부와 법학계가 오랫동안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두 주제가 있다. ‘회사법단일화’ 문제와 ‘외국인투자법단일화’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외국인투자법단일화’ 논의는 2015년 상무부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기업법 체계가 ‘이원다층구조’로 복잡하게 되어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체계 속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개념, 즉 중국적 기업분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류의 개념은 정확히 ‘經濟成分(소유)’와 ‘企業類型(조직)’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독립성과 조화성을 이루며 현재까지 변천을 거쳐 오늘의 기업법 분류와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기업분류 방법에서 중국 회사법 체계를 접근,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기업분류 개념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으며 이들 기업분류 개념이 기업 유형 형성에 미친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회사법 체계에 나타난 법적 충돌 요소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앞서 언급한 단일화 추진을 위한 가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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