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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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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87(45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세무직공무원의 경우 개편의 취지와는 달리 신규채용 합격자 중에는 고졸출신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험 과목개편 시 선택과목간의 점수조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모집단이 작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수험생들도 이러한 제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별도의 시험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세무직공무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의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수하고 적응력이 높은 세무직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re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the examination subjects for Grade 9 government employees were revised to expand the hiring of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The intent was to lower the ag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facilitating early entry of youth into society and provide vulnerable groups who have difficulty in entering colleges with fair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goal of revisionary actions was not to heighten the practicability of the examination subjects through the testing of topic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actual work, but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motivates high school graduates to actively apply for the employment examinations.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trary to the goal of system revision, there were no high school graduates among the new employees hired as tax officials. A more serious problem is the classification of the required subjects as elective sub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score adjustment system between them. These changes caused applicants who already obtained related license(s) to select and study non-required subject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they did not suffer any disadvantages due to the score adjustment system. Although the goal of system revision is understandable, and while such system may be useful in selecting government workers for general administrative work, it presents tremendous risk when selecting government workers in fields that require specialization, such as tax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lect government workers who are outstanding and have high adaptability,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elective subject system that commonly contains social studies, sciences, mathematics, and administrative science, and expeditiously designate subject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actu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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