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mployment System on the Labor Market in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9-123(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는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까지 사회적 시장경제형 고용체계를 유지하였다.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 및 사회 보험제도의 주요 특성은 무기계약방식의 전일제근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형적 고용관계의 발전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형적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연금, 의료, 산재 및 고용 등 법정 사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금융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의 유입, 재통일의 압력과 유럽 통합의 강화 등 구조환경적 조건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일 고용체계는 전환과정에 들어선다. 즉 독일 고용체계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 노사관계의 분권화, 사회보험제도의 시장 화는 고용유연화와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촉발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관련 법제도의 탈규제화 조치는 정형적 고용관계를 약화시키고 비정규노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단체협약, 해고보호 및 사회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 기제가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강화되었다. 단체교섭구조가 분산화되고 협약의 포괄범위가 감소하면서 저임금부문을 확산시키고 임금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고 보호규정 등 법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사회보험적용 의무를 지닌 일자리의 비중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의 취약화로 인해 근로 빈곤과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독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보기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mployment system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labor market in Germany. Germany maintained an employment system based on social market economy style until the 1980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permanent contract of full-time employment. But due to change of conditions in structural environment such as strengthened European integration and pressure from reunification, and adoption of shareholder capitalism fuelled by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German employment system undergoes structural transformation. Thus, the deregulation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decentra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late 1990‘s performed a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triggers quantitative employment flexibility and increase of irregular work. Labor market instability increased as institutional security mechanism such as collective agreement, dismissal protection, and social insurance weakened due to de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Localiz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its declining coverage led to the proliferation of low wage employment and increased wage differentials. With erosion of legal protections regarding employment security, irregular workers became extremely vulnerable and employment with obligatory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declined significantly. Due to such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with the increase of the working poor and wage inequality started to rapidly appear in German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