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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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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Election Act §251 the ‘crime of slandering the opposite candidate’ forbids only slandering, not announcing mere facts. But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it as including the latter, probably confused by the wrong proviso added to that article. The Proviso writes that “…not punished when the announced facts are true and related to public interest”. Since ‘slandering’ already means none of publicness, the proviso should be declared as void and confirmed to have no room for examining on ‘reasonable belief’. The Court, on the contrary and furthermore punishes people who made political statements under §250 the ‘crime of announcing false statement’ except when a defendant proves him/herself that s/he had reasonable belief. This attitude has its origin in the Court’s wrong interpretation at criminal defamation of §307-310 of Criminal Law. It has burdened the defendant to prove his reasonable belief. Both the defamation(in Criminal Law) and the false statement(in Election Act) should be construed to demand the prosecuter’s burden of proof on the awareness requirement. This thesis also reports the ‘public concern’ criteria and the ‘malice’ standard, and the recent ‘political statement’ criteria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nullified criminal punishment on the political ‘false statements’. And it shows the necessity to differentiate the expressions of the facts from the suspicions. The latter should not be prohibited in election, for the Constitution, the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the legal provisions all left no room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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