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면책조항에 관한 해석기준 및 분쟁예방 방안 연구 : 기상악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and the preventive plan of disputes about the exempt article of delay damage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Centering on weather worsening

국문 초록 (Abstract)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경우에 수급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되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급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배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간접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고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례상의 사례와 행정해석의 질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을 파악하고, 건설업계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한 후 판례, 행정해석,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판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에 차이가 있었고 표준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불능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급인의 지체상금 배상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급인의 지체상금 면책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비판하고 판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에 주로 이용되는 표준계약서식인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지체상금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감소되도록 하였고, 또한 통상의 수준에 속하는 기상악화와 이를 넘어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기상악화를 구별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2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 1.3 선행연구 고찰 16
• 2. 지체상금의 이론적 고찰과 판례상 지체상금 면책 사례 19
• 2.1 지체상금의 일반적 이론 19
• 2.1.1 지체상금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 19
• 1) 지체상금의 개념 19
• 2) 지체상금의 법률적 성질 20
• 2.1.2 지체상금의 배상 요건 21
• 1)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을 것 21
• 2) 공사 완성의 지체 21
•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22
• 2.1.3 지체상금의 계산 23
• 1) 지체기간의 시기와 종기 23
• 2) 계약금액 24
• 3)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상계 25
• 2.2 판례상 지체상금 면책 사례 26
• 2.2.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6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공사와 추가공사 26
• 2) 도급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사항의 미이행 27
• 3) 제3자의 사정에 의한 공기지연 27
• 4) 자재수급의 차질 28
• 5) 공사대금 미지급 28
• 2.2.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29
• 1) 공사완성기일 이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29
• 2) 공사 진행 중 새로운 공사완성기간의 약정 30
• 3) 정산합의 또는 계약의 합의해지 30
• 2.3 표준계약서상의 지체상금 규정 사례 31
• 2.3.1 공공공사의 경우 31
• 2.3.2 민간공사의 경우 34
• 2.3.3 국제건설공사계약의 경우 37
• 2.3.4 국내 표준계약서별 지체상금 규정의 비교 39
• 3. 판례상 기상악화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 면책주장 사례와 판례의 해석 기준 40
• 3.1 판례상 기상악화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 면책주장의 사례들 40
• 3.1.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1386호 판결의 사례 40
• 3.1.2 서울고등법원 1998. 9. 16. 선고 97나 59038호 판결의 사례 40
• 3.1.3 서울고등법원 1995. 6. 13. 선고 94나 38894호 판결의 사례 41
• 3.1.4 서울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4나 29012호 판결의 사례 41
• 3.1.5 서울고등법원 1996. 4. 2. 선고 95나 28542호 판결의 사례 42
• 3.1.6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 27725호, 30905호 판결의 사례 42
• 3.1.7 서울고등법원 1998. 11. 18. 선고 97나 37229(본소) 97나 37236(반소)호 판결의 사례 43
• 3.1.8 서울지방법원 92가합 17179호 판결의 사례 43
• 3.1.9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 16095호 판결의 사례 43
• 3.1.10 서울고등법원 95나 45073호 판결의 사례 44
• 3.2 판례의 해석 기준 44
• 4. 행정해석상 기상악화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 면책 질의 사례와 행정해석의 해석기준 46
• 4.1 행정해석상 지체상금 면책에 관한 질의 사례 46
• 4.1.1 사례 1(문서번호: 회계 45107-599호, 회신일자: 1995. 4. 27) 46
• 4.1.2 사례 2(문서번호: 회계 45107-240호, 회신일자: 1997. 2. 4) 46
• 4.1.3 사례 3(공개번호: 200406204호, 회신일자: 2003. 12. 31) 47
• 4.1.4 사례 4(공개번호: 200406257호, 회신일자: 2003. 10. 9) 47
• 4.1.5 사례 5(공개번호: 200406252호, 회신일자: 2003. 10. 23) 48
• 4.1.6 사례 6(공개번호: 200406248호, 회신일자: 2003. 10. 23) 49
• 4.1.7 사례 7(공개번호: 200406391호, 회신일자: 2003. 10. 21) 49
• 4.2 행정해석의 해석 기준 50
• 4.2.1 지체상금 면책의 원칙 50
• 4.2.2 통상 수준 이상의 기상악화 경우 50
• 4.2.3 지체기간 중 발생한 기상악화의 경우 51
• 5. 기상악화와 지체상금 면책 여부에 관한 건설업계 종사자의 인식 조사 52
• 5.1 설문조사의 개요 52
• 5.2 설문조사 분석 52
• 5.2.1 공사도급계약서에의 명시 여부 52
• 5.2.2 공사도급계약시 공사불능일의 고려 여부 53
• 5.2.3 실제 공기지연시 지체상금 면책 여부 55
• 5.3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의 종합 58
• 6. 판례와 행정해석 그리고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59
• 6.1 해석기관에 따른 해석기준의 상이 59
• 6.1.1 공사불능기간을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59
• 6.1.2 공사불능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59
• 6.1.3 공사불능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60
• 6.1.4 해석기준 상이에 관한 종합적 고찰 60
• 6.2 공사도급계약의 불명확 61
• 6.3 도급인의 자의에 의한 지체상금 배상여부 결정 62
• 7.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지연 분쟁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63
• 7.1 판례 변경의 필요성 63
• 7.1.1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 63
• 1) 사실입증의 측면 63
• 2) 입증책임의 측면 63
• 3) 계약내용 분석에 의한 판례의 문제점 64
• 7.1.2 판례의 개선 방향 66
• 7.2 공사도급계약의 명확화 67
• 7.2.1 규정방법 67
• 7.2.2 표준계약서식의 개정 방안 68
• 7.3 통상의 수준과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의 구별 기준 설정 필요 71
• 7.3.1 구별 기준의 필요성 71
• 7.3.2 구별 기준의 모델 제시 72
• 8. 결 론 75
• 참고문헌 77
• abstract 78
• 부록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