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담배의 가격규제와 수요공급규제의 실효성 : 각국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 Price Control or Demand-Supply Regulations? : An Evidence from the World Data
저자
강동관 (재단법인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33-2454(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전 세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의 수요와 수요탄력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소득 탄력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WHO에서 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의 196개 국가를 조사하여 그 중 자료가 가능한 75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가격규제와 수요공급 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55로 비탄력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allet and List(2003)가 87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즉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지만 평균적으로 -0.49에 이르고 있으며, 가격에 반응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수요공급에 대한 규제는 광고규제(AAD)와 흡연 장소규제(SFE) 중 식당흡연규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였을 뿐, 다른 규제들, 즉 후원규제, 청소년 수요제한 및 판매규제, 흡연지역규제 및 담배정보 및 경고규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The substantial efforts for tobacco control are underway in most countries using the ways of increasing prices, taxes, and regulations on tobacco products. Using the data of 75 countries, which is collected from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published by WHO, I find that the price control is the best way to decrease the consumption of cigarettes though the demand elasticity is low (0.567 in absolute value): the sales tax is a possible way to decrease if the taxes are highly enough because increasing the sales tax increase the prices of cigarettes.
However, the regulations except an counter-advertising requirement do not seem to be a way to decrease the consumptions , which means the regulations do not overwhelm the addiction to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s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prices by increasing tax rates instead of the regulations if they cannot control the pric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directly to crush a smok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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