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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Its Regimes
저자
박우;박명섭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6(30쪽)
제공처
국제적 비즈니스 활동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관련 법률서비스업도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수준에서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앞으로 치열해져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과 관련 법률서비스 법제구축은 중국 국내 입법기관과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률서비스와 관련 기구들의 중심 연구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법률서비스업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한 이후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관련된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법률시장 개방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중국 법률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외국로펌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실태, 관련 세부제도,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According to WTO joining of China, China will expand to open the local legal market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a wider range and higher levels.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inevitably will occur several legal problems and the industry of legal service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globalization. Therefore, legal service providers must have the skill to solve high level of the various legal problems, and through this way to take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Following China's WTO accession, trade in services is one of the factors which most affected to the countries' economic sector. To build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rade of legal services is an important research project for China's government and lawyers association. Therefore, the opening of the China's legal market is a trend which can not be agains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s need to analyze the policies and regimes related to China's legal services, and to understand what's problems are existing in the opening stage of legal market.
This thesis analyzed the status of opening legal markets and related regimes after China accessed the WTO. Firstly, The thesis made a comparative study refer to the opening up issue of legal services in some developed countries. Then discussion on weakness of the regimes related to opening legal markets in China, and take a side view of the organization structure, management systems, and opening markets to give some suggests for China's legal market and its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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