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의제인 탄소중립의 실현 연도를 2050년으로 설정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2050년 이전으로 설정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은 에너지 부문으로 주된 이행 수단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19년의 26.6%에서 2040년에는 4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세계재생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8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7.4%를 2030년까지 30.2%로 확대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 10월 18일 확정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을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44.8%, 바이오 23.1%로 나타나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다음으로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높다. 연소기반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는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일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폐목이나 오래된 나무 등 이용하지 않은 산림을 연료로 전력과 열을 생산한다. 신재생의 발전믹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지역의 에너지 잠재량과 수요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자원이용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태백에 건설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는 연료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9.9MW급 우드칩발전소이다. 본 사업은 태백시 장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에코잡시티(ECO JOB CITY) 태백’의 일환으로, 폐광 예정인 탄광의 노후시설물과 탄광부지에 지방자치, 공공기관, 민간이 공동투자해서 재생에너지파크, 탄광테마파크를 건설하여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태백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다.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열과 전력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여 전력생산에 따른 수익창출과 더불어 난방 공급을 통해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에너지를 스마트 팜, 지역난방 그리드에 공급하며 지역인재고용 및 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특히 신재생을 활용한 에너지공급으로 국가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됨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투입산출분석은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작성된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으로,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과 정책효과의 측정에 활용된다. 수요유도형 모형 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세 가지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체의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부문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측정한다.
본 고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2019년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는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경우 기존의 분류기준에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생화하여 신규부문으로 정의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요유도형 모형 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세가지 파급효과를 도출한다. 첫째, 1원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0.8393원이며, 자기 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1원을 합하면,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해당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1.8393원의 생산을 유발한다. 둘째, 1원 투자에 따른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합은 0.3179원이며, 자기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율 0.3156원을 합하면,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해당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0.6336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셋째, 해당 부문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가 타 부문에 가져오는 취업유발효과는 3.8146명이며 자기 부문에 대한 취업계수 0.6245명을 합하면, 4.4391명이다.
본 고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시사점을 지닌다.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국가적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를 구체적인 항목과 수치로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투입산출표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부문을 식별하여 해당 부문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본사업 운영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국가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모델 추진시 사전적으로 기대효과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환경, 에너지공급, 도시개발을 별개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향후 평가범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프라개발,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에코잡시티 태백사업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도별 분석, 지역별 분석을 시행하여 비교한다면 정책평가에 있어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