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을 둘러싼 국내 담론 경쟁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 A Critical Analysis of the Discourse Competition Surrounding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2014년 세월호 계기교육,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2020년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세 가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교육자가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지 않음)과 ‘정치의 교육에 대한 중립성’(정치 권력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음)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Toulmin의 논증 분석 모델과 이항대립 방법론을 통해 각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대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대립을 넘어, 교육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장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세월호 계기교육 논란은 교육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간의 균형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교육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논쟁은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정치 교육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본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정된 개념으로 보기보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재해석해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 원칙을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ontroversies over political neutrality in South Korean education through three cases: the 2014 Sewol Ferry memorial education, the 2015 state-issued history textbook initiative, and the 2020 expansion of youth suffrage. Political neutrality is analyzed in two dimensions: preventing educator indoctrination (“neutrality of education in politics”) and safeguarding educational autonomy from political influence (“neutrality of politics in education”). Using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and binary opposition methodology, the study explores how this concept has evolved in socio-historical contexts. Findings show these debates extend beyond politics, raising questions about education’s role in democracy. The Sewol Ferry case highlighted the balance between autonomy and neutrality, the textbook controversy emphasized civil society’s role in protecting education, and the suffrage debate stressed students’ political right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political education. The study calls for a flexible reinterpret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adapting to democratic values while ensuring educational autonomy. Achieving this requires ongoing dialogue and collaboration among academia,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