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경향과 교정복지의 방향 = The trend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future toward correctional welfare in Korea
저자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71(3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원인으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경향 및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비행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비행청소년에 대한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관련법과 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교정복지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교정관련 시설에 교정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소년사법처리과정 및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사법제도가 단일화되어야 하며 비행 발생시 신속한 초기개입 및 다이버젼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경찰관이 배치되고 전문소년조사제도가 확립되고 보호관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교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교정시설이 전문화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학교사회사업 도입, 비행청소년부모교육 강화, 교육복지의 제도화 등이 행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및 피해청소년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비행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present current trends of juvenile delinquents ; second, to review system, policy and service of juvenile delinquents; to explore alternatives toward correctional welfare and the future directions toward better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1) Goverment should be reorganized Juvenile Act and juvenile justice processing and legisilated for youth welfare law and develpmented, supporting such as security of the appropriate finance and professional manpower. Special legislation for correctional welfare could be adopted to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for the juvenile's welbeing and correcton.
2) Goverment should be reform the juvenile justice processing and system. Especially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be one system. The system like Youth Counsel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needs to be established to materialize the true idea of the Juvenile Act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Introduc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have more professional and democratic resul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it is required to create regulations on the juvenile diversion of the police
3) For the successful approach, it is important to create community correction program and youth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center . it is required to individualize and diversify correctional sevices and programs and establish community neworking for delinquent juvenile.
As social and political measures for protecting delinquent juvenile, it is necessary to promote juvenlie delinquency prevention by local societies, reinforce parent education, create school social work and education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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