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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발전에 따른 경비업법 개선방향 연구 =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Fallowing in Development of Korea Security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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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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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는 1950년대 초 미8군부대를 경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 민간경비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 하였다. 또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 된 후 15차에 걸쳐 소폭 개정 또는 대폭 개정되고, 변화하는 경호경비 환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과 직무에 맞지 않는 허가요건 강화, 감독기구의 대체, 이원적 운용체제의 단일화, 배치상문제점, 전문경비인력의 자격화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결격사유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운용체제를 법률적 단일체제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킬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관련대학 및 관련업종 경력자들에게 교육의 일부 면제사항 등을 추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began after served security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army of 8 division. The industry grew up after establish private security regulation on December 31th of 1976. Early 1980’s the industry was accelerated from bringing technical knowledge of developed nations rapidly. Also, private security was gotten into the spotlight by one of futurity industry instead public security after companies performed 86 Asian game and 88 Seoul Olympic successfully. Therefore, the industry became to increas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security law reformed significantly fifteen times, response to the systematic effort to complement in changes of the environmental security guard’s society and social society. However, the business nature of the authority does not meet the job requirements, changing of the director agency, disunity system, placement issues, unqualified security guards issues were produced. To resolve these issues for security guards qualifications need to contain reliablity and objectivity. The security guard institution’s authority needs to be formed independently include security polices law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and the security law. And the private guards and security guards of the eligibility criteria can enhance curriculum should improve. In addition, the relevant university and related sector career training to those who are some of the exclusions will be implemented by adding a guard up so that you can act as constructively dissolve this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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