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求 申請 趣旨事例總覽 : 민사 ·행정 ·가사 ·호적 ·비송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민사소송편
• 제1장 이행의 소(청구취지)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대물변제 예약,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환지공고 익일에, 대위하여 명의변경) = 10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매매를 원인으로 한) = 10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매매, 상속지분) = 10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순차전매, 채권자대위) = 10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가옥명도 청구의 소(매매, 명도, 금전지급청구) = 108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매매, 상환등기청구) = 109
•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매매, 상환등기청구) = 109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110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본등기청구) = 110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 111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신탁해지) = 112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신탁해지) = 11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신탁해지, 대위변제금지급청구) = 11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신탁해지, 영업자 명의변경이행) = 11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문중, 신탁해지) = 11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신탁해지) = 11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신탁해지, 건물철거등) = 11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교환을 원인으로 한) = 11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유증을 원인으로 한) = 118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 118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 119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화해를 원인으로 한) = 119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 120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 120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 120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래권행사) = 121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공유지분특정부분이전) = 121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상속지분) = 122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12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시효취득) = 12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시효취득) = 12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시효취득) = 12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시효취득, 소유권확인) = 12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시효취득) = 12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 12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소유권확인 확정판결,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 128
•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 131
•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근저당권설정계약) = 132
•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저당권설정계약) = 132
• 농지매매증멸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 133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원인무효,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 = 13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 13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말소 및 이전) = 13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 = 13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 = 13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 = 13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경락을 원인으로 한) = 13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대위에 의한) = 13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지분권, 지상권, 매매원인등) = 13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교회, 기부, 신탁해지등) = 140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말소, 승낙, 이전) = 14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담보권자로한 건축허가명의, 매매원인, 가처분등기촉탁) = 14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분필등기, 상속에 관한 구관습) = 14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협의취득) = 14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화해조서 경정결정을 원인으로 한) = 14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원인무효 신탁해지, 확인, 권리행사방해제거) = 147
•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 14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지분권이전) = 15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공유부동산전부에 대한 증여, 이전등기필) = 15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 특정부분에 대한) = 15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매매원인) = 15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신탁해지) = 15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조직변경, 기부원인, 매매원인) = 15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를 여전히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만 알고 매매한 경우) = 157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사찰등, 매매원인) = 15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매매·분할) = 159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 161
• 광업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시효취득, 증여) = 162
•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원인무효) = 163
• 광업소유권이전등록말소 청구의 소(증여) = 163
•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 165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 16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 16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 167
•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 167
• 근저당권설정등기부존재확인, 말소등기청구의 소 = 168
•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사찰이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처분) = 168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원인무효) = 169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착오로 인한 중복보존등기, 굴세체납압류등기, 원인무효) = 17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말소 및 확인) = 171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원인무효, 소유권확인) = 171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 청구의 소 = 172
• 5.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말소청구
•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매매예약) = 172
•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매매예약) = 173
•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대물변제특약) = 173
• 6. 건물·가옥 명도청구
• 건물명도 청구의 소 = 175
• 건물명도 청구의 소 = 175
• 건물명도 청구의 소 = 176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 176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임대차계약, 임료미지급, 금전지급청구, 소장송달일 계약해지) = 177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금전지급청구,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177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 178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 179
• 건물명도 및 가건물철거 청구의 소(분할, 퇴거, 인도 등) = 181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거목수거등) = 183
•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매수청구권행사에 인한) = 184
• 점포명도 청구의 소(구분소유권자임을 전제로) = 185
• 점포명도등 청구의 소 = 186
• 점포명도 청구의 소 = 187
• 토지명도등 청구의 소 = 187
• 가옥명도, 건축비 청구의 소 = 188
• 가옥명도등 청구의 소 = 189
• 가옥명도 청구의 소 = 190
• 7. 토지·임야·대지·등기권리증·자동차·중기·주권·동산·물품·유골인도청구
•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 190
• 토지인도 청구의 소 = 191
•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 = 191
• 토지 인도등 청구의 소 = 192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의 소 = 193
•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수거등) = 194
• 임야인도 청구의 소 = 196
• 임야인도 청구의 소 = 196
• 대지인도 청구의 소 = 198
• 등기권리증인도 청구의 소 = 198
• 자동차인도등 청구의 소 = 199
• 주권인도등 청구의 소(매매를 원인으로 한) = 199
• 주권인도 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 200
• 주권인도등 청구의 소 = 200
• 주식인도 청구의 소 = 201
• 주권인도 청구의 소 = 202
• 주권인도 청구의 소 = 203
• 주금납입 청구의 소 = 203
• 주권반환 청구의 소 = 204
• 수표인도 청구의 소 = 205
• 주권발행주식인도등 청구의 소(기명주권양도 등) = 205
• 동산인도 청구의 소 = 206
• 동산인도 청구의 소 = 206
• 중기인도등 청구의 소 = 207
• 물품인도 청구의 소 = 207
• 원목인도 청구의 소(이행의 최고없이 한 계약해제) = 328
• 유골인도등 청구의 소 = 208
• 8. 건물·가옥·담장 철거등 청구
• 유골인도등 청구의 소 = 208
•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 = 208
•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 211
•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 = 212
•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 212
•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 213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 214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 217
• 가옥철거등 청구의 소 = 218
•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 = 218
• 담장철거등 청구의 소(대지인도 등) = 219
• 건물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수목수거등) = 220
• 과목수거등 청구의 소 = 221
• 건물공사금지 청구의 소 = 221
• 지상권설정등기 청구의 소(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226
• 9.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 · 설정등기회복·가압류회복 청구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 227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의 소(귀속해제된 줄 모르고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 228
• 토지가등기말소의 회복등기등 청구의 소(원인무효) = 229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소(재판상화해, 매매예약, 근저당설정계약) = 230
• 가압류회복등기 청구의 소 = 231
• 가압류회복등기 청구의 소(가압류해제신청의 무효를 내세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 = 232
• 10. 본등기·가등기말소·압류등기말소등 청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등 청구의 소 = 233
• 가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 233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 234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 236
•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 236
• 11. 명의변경·명의개서·명의말소·변경등
• 명의변경 청구의 소(권리의무승계, 분양자명의 ) = 236
• 명의변경, 위약금등 청구의 소(분양권 매매계약체결, 손해배상예정,분양권권리의무승계, 피분양자명의변경) = 237
•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식당영업허가명의자) = 238
•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분양권 권리의무승계, 피분양자 명의변경) = 238
• 골프회원가입권명의 변경 청구의 소(가입권경락) = 238
•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 239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말소등 청구의 소(예비적청구→명칭변경무효, 예배방해금지, 부동산명도) = 239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 = 240
• 회원권명의개서등 청구의 소(골프회원권) = 241
•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 242
• 명의변경 청구의 소(영업허가) = 242
•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 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 358
• 소유자변경등재말소동의등 청구의 소 (명의말소, 명의변경, 특혜환지받을 권리) = 242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 243
•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분양권, 권리의무승계) = 244
•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복개공사완공부분) = 245
• 명의등록말소 청구의 소(입주권) = 245
• 명의변경 청구의 소(토지입주권) = 246
• 명의변경말소이행 청구의 소(매수인) = 246
•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피분양자) = 247
• 12. 분묘굴이, 상석철거등 청구
• 분묘굴이 청구의 소 = 248
• 분묘굴이 청구의 소 = 248
• 분묘발굴등 청구의 소 = 249
• 상석철거 청구의 소 = 249
• 13. 영업방해금지, 통행방해배제, 예방등 청구
• 영업방해금지 청구의 소(구내식당) = 250
•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청구의 소(시장의 시설관리등) = 250
• 방해배제등 청구의 소(철조망) = 251
• 통행방해금지등 청구의 소(장애물제거) = 252
• 통행방해예방 청구의 소 = 252
• 방해배제 청구의 소(소음공해) = 253
• 방해예방 청구의 소 = 253
• 공사방해금지 청구의 소(담장공사) = 254
• 용수방해배제 청구의 소(원상회복) = 255
• 광천방해배재 청구의 소(공작물철거등) = 255
•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등 청구의 소(교회) = 256
• 수리사업시설 설치금지 청구의 소(토지의 소유자가 침해배제 청구) = 257
• 통행방해제거등 청구의 소(통해권확인등) = 257
• 부동산점유방해배제 청구의 소(사무실등) = 258
• 방해제거 청구의 소(전주설치) = 258
• 소유물방해제거 청구의 소(엘리베이터전유층 운행조작장치철거, 현수막설치등) = 259
• 통로보전 청구의 소(지역권행사) = 259
• 통행금지 청구의 소 = 260
• 도로통행금지등 청구의 소(담장철거등) = 260
• 담장철거 청구의 소(통행방해배제) = 262
• 14. 점유회수청구
• 점유회수 청구의 소 = 262
• 점유회수 청구의 소 = 263
• 점유회수 청구의 소 = 263
• 15. 대여금·매매대금·임대보증금·보험금·임금·구상금·부당이득금·약속어음금·손해배상금등 청구
• 지체상금등 청구의 소(아파트 분양입주지체에 따른) = 264
• 예탁금반환 청구의 소 = 265
• 토지매매잔대금등 청구의 소 = 266
• 지료등 청구의 소 = 267
• 휴업보상금 청구의 소 = 267
• 신용장개설대금반환 청구의 소 = 268
• 도로사용료등 청구의 소(포장철거등) = 269
• 예금 청구의 소 = 269
• 토지수용금 청구의 소(공탁보상금) = 270
• 대여금 청구의 소(잔대금채무이행 등) = 271
• 대여금등 청구의 소(하도급관계) = 272
• 대여금등 청구의 소(어음대여등) = 273
• 대여금 청구의 소 = 274
• 대여금 청구의 소(금전소비대차계약, 연대보증, 이행지체) = 275
• 대여금 청구의 소 = 275
• 대여금 및 어음금 청구의 소 = 276
• 물품대금 청구의 소 = 276
•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 277
• 부동산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의 소(종중) = 277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 278
• 위탁예치금 청구의 소(환매조건부채권) = 279
• 예금반환 청구의 소 = 279
• 납입금반환등 청구의 소 = 280
• 과불금반환 청구의 소 = 280
•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281
•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 281
• 입찰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282
•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282
• 임대보증금잔금반환 청구의 소 = 283
• 임대료 청구의 소(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액손해배상청구와 민법 제628조) = 283
• 임대료등 청구의 소 = 286
• 임대보증금 및 매출금반환 청구의 소 = 286
• 보증금 및 매출수수료 청구의 소 = 287
•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287
•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사용료상당의 손해배상) = 288
•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 288
• 정기예탁금출급 청구의 소 = 289
•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 289
• 투자금반환등 청구의 소 = 290
• 환급금등 청구의 소 = 291
• 약정금 청구의 소 = 291
• 약정금 청구의 소 = 292
• 임가공비 청구의 소 = 292
• 선도금 청구의 소 = 293
• 합의금 청구의 소 = 293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 294
• 보증채무금반환 청구의 소 = 294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 295
• 보증금 청구의 소 = 295
•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 = 296
• 체당금 청구의 소 = 296
• 양수금 청구의 소 = 297
• 양수금등 청구의 소 = 298
• 보험금 청구의 소(자동차보험계약) = 298
• 보험금 청구의 소(화재보험계약) = 299
• 보험금 청구의 소 = 299
• 보험금 청구의 소 = 300
• 신용장개설대금반환 청구의 소 = 300
• 유증으로 인한 금원지급 청구의 소 = 301
• 운임금등 청구의 소 = 301
• 운반대금 청구의 소 = 302
• 퇴직금 청구의 소 = 302
• 퇴직금 청구의 소 = 303
• 임금청구의 소 = 303
• 유족급여등 청구의 소 = 304
• 체불임금 청구의 소 = 304
• 급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305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305
• 중기임대료등 청구의 소 = 306
• 진료비 청구의 소 = 306
• 치료비등 청구의 소 = 307
• 사망급여금 청구의 소(업무상 재해) = 307
• 계금반환 청구의 소 = 308
• 내국신용장대감지급 청구의 소 = 308
• 해외파견경비반환등 청구의 소 = 309
• 해외연수비용상환 청구의 소 = 309
• 입회비반환 청구의 소 = 310
• 구상금 청구의 소 = 310
• 구상금 청구의 소 = 311
• 구상금등 청구의 소(대위변제, 사해행위, 민법406조 채권자취소권에기한 의무이행청구) = 312
• 현금보관금등 청구의 소 = 313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토지수용으로 인한) = 314
•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 315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315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대지점유사용료) = 316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316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317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경락대금배당에서 제외된 소액임차인의 청구) = 317
•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 318
• 수표금 청구의 소 = 319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 320
•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 321
•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도권 신공항건설로 인한 어업권 상실) = 321
• 손해배상 청구의 소(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 322
•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적저적권침해, 사과광고등) = 323
• 손해배상 청구의 소(콤펙트디스크판매중지등) = 323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324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325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326
• 위약금 청구의 소(아파트 분양시 자재품질하자등) = 326
• 어선공제금 청구의 소(어선보통공제계약) = 327
• 조출료 청구의 소(해운항만상 상관습) = 327
• 원목인도 청구의 소(이행의 최고없이 한 계약해제) = 328
• 16. 사죄광고, 정정보도등 청구
• 사죄광고 청구의 소(방송, 저작인격권 침해) = 337
• 사죄광고 청구의 소(저자의 저작물 공표권 침해) = 341
• 신문보도정정명령 청구의 소 = 343
• 정정보도심판청구(교육계 촌지관련 보도, 정정보도청구권) = 344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 청구의 소(분유제조업) = 348
• 17.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청구
• 특허권등록말소 청구의 소(지분양도) = 360
• 의장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 360
•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361
•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 청구의 소 = 363
•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의 소 = 365
•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청구의 소 = 365
•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의 소 = 366
•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367
• 상표권침해중지 청구의 소 = 367
•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367
• 전용실시권등록말소 청구의 소(특허권 침해배제) = 369
• 18. 회사관계청구
•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 청구의 소 = 370
•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 청구의 소 = 371
• 사원제명선고 청구의 소 = 371
• 주식회사합병무효 청구의 소 = 360
• 합자회사 사원변경등기등 청구의 소 = 371
• 합자회사변경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원인무효, 회복등기의무이행) = 174
• 대표사원업무진행 권한상실등 청구의 소 = 372
• 상무의 행위허가신청 = 372
• 주권발행등 청구의 소(주권 발행전의 주식 양도·양수, 주권교부청구권 대위행사) = 359
• 신주식배정이행등 청구의 소 = 373
• 19. 기타 청구
•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 = 373
•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 청구의 소 = 374
• 명칭사용금지 청구의 소 = 375
• 양수정조 청구의 소 = 375
• 보관곡반환 청구의 소 = 376
• 채광금지등 청구의 소 = 376
• 운송물위탁반환 청구의 소 = 377
• 지명권효력정지 청구의 소 = 377
• 공사중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유치원옆에 신축중인 숙박업건물) = 378
• 학위수여이행 청구의 소(학칙의 기속력) = 378
•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청구의 소(임차목적물에 남아 있는 영업허가의 폐업) = 379
• 동업해산등 청구의 소 = 379
• 징발보상증권교부등 청구의 소 = 380
• 신탁물반환 청구의 소 = 381
• 매수신청권양도등 청구의 소 = 222
• 지상권소멸청구등 청구의 소 = 222
•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 청구의 소(지적도상) = 250
• 토사유실방지등 청구의 소 = 329
• 토지원상복구등 청구의 소 = 329
• 채권증서교부등 청구의 소(구상권행사, 근저당권이전, 권리증서교부의무, 채권자대위) = 332
• 광업권등록말소 청구의 소 = 333
• 광업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 225
• 광업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동업계약) = 226
• 계약체결이행 청구의 소(이주자택지공급계약) = 335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 336
•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의 소 = 337
•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경업금지의무위반) = 354
• 관행인 입어보존등록 청구의 소 = 354
• 교원재임용등 청구의 소(조교수) = 355
• 국민주택채권반환 청구의 소(소비임치계약, 전보배상) = 356
•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서(손해배상채권,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선박소유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법률 제9조 6호, 제10조) = 357
•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357
• 광업권탈퇴 청구의 소(광업권 양도약정) = 358
• 중재절차불허 청구의 소 = 358
• 제2장 확인의 소(청구취지)
• 1. 채무·채권 등 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 40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 40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선박 화물침수사고 손해배상채무) = 40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자동차보험금지급채무) = 404
•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지불금채무) = 404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피담보채무) = 405
•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연대보증채무, 근저당채무등) = 405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가계수표금) = 406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약속어음금) = 406
•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금전소비대차) = 407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407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배당금채권) = 408
• 진료비채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08
• 전부금채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채권압류등) = 408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09
•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화재보험) = 410
• 해약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재개발아파트) = 411
• 2. 주식양도·이사회결의·임시주주총회 등 부존재확인
•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양수계약, 이사회결의, 대표이사말소등) = 411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청구취지 변경 ) = 413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무효 등) = 414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16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대표이사) = 416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17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18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19
•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20
•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대표자 개임결의) = 421
• 3. 근저당권설정·선박우선특권·주택분양청구권 등 존재확인
• 채권존재확인 청구의 소(근저당권설정) = 421
•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 422
•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청구의 소 = 423
• 4. 증서진부확인
• 증서진부확인의 소(부동산매매계약서) = 423
• 증서진부확인의 소(상계동의서) = 423
• 계약서진정확인 청구의 소(화해계약서) = 424
• 문서부진정확인 청구의 소(심문조서) = 424
• 문서확인등 청구의 소(지분매매, 상속, 신탁해지등) = 425
• 5. 토지·입목·선박·주식·불상 등 소유권확인
• 소유권확인의 소 = 426
•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 426
•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등기부소실, 재산상속, 소유권보존등기 증여) = 427
•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소유권한의 복구 미등록 토지, 원인무효) = 428
•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주소 미등록 토지, 상속, 시효취득, 채권자대위) = 429
•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소유자 미복구토지, 매매, 채권자 대위) = 429
• 주식소유권확인의 소 = 429
• 입목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 430
• 선박소유권확인 및 인도 청구의 소 = 432
• 불상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 432
• 6. 분양권·입주권 등 권리확인
• 아파트분양권권리 확인 청구의 소 = 433
• 아파트배정권권리 확인 청구의 소(직장주택조합) = 433
• 아파트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입주권 전전매수) = 434
• 아파트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 = 434
•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청구의 소(수분양자) = 434
• 7. 점유권·지역권·지상권·임차권 등
• 점유권확인 청구의 소(계단 등) = 435
• 지역권확인 청구의 소 = 436
• 지상권확인등 청구의 소 = 436
• 임차권확인 청구의 소 = 437
• 임차권확인등 청구의 소(휴게소) = 437
• 8. 주주권·주식질권 확인
•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 439
• 주식질권소멸확인등 청구의 소 = 439
• 9. 해수사용권·온천권·이용권·예탁금·계약존속·매수인지위·매매계약해제 등 확인
• 해수사용권확인등 청구의 소(사용권, 인수권, 등기이행) = 439
• 온천권확인 청구의 소 = 440
•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 청구의 소(골프장) = 440
• 예탁금소유확인 청구의 소(예탁증서) = 441
• 계약존속확인 청구의 소 = 442
• 매수인지위 확인청구의 소(아파트 매수) = 442
• 자동차매매계약 해제확인등 청구의 소(약관의 효력) = 443
• 1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장애물설치예방, 인도) = 443
•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철재기둥철거등) = 444
• 11. 비농지·국유지·분묘 등 확인
• 비농지확인 청구의 소(잡종지) = 444
•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 청구의 소 = 445
• 분묘확인 청구의 소(상석, 망주석설치 ) = 445
• 12. 공탁금출급 등 확인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 446
• 공탁금수령권자확인 청구의 소 = 446
• 13. 동업계약·불합격 확인
• 동업계약확인 청구의 소 = 447
• 불합격결정취소 및 확인 청구의 소(대학교) = 447
• 14. 주주·임원선출·사원 등 확인
• 비주주확인 청구의 소 = 447
• 임원선출착인 청구의 소(조합이사장) = 448
• 사원확인 청구의 소(고용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존재) = 448
• 지부장지위확인 청구의 소(노동조합) = 448
• 15. 매매계약무효확인
• 매매계약무효확인등 청구의 소(체비지) = 448
•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 = 449
• 16. 증서·채권양도 등 무효확인
• 증서무효확인 청구의 소(임차권) = 450
• 채무증서무효확인 청구의 소(각서) = 450
• 공정증서무효확인 청구의 소(집행불허, 채무부존재, 공탁금반찬청구채권양도) = 450
• 채권양도무효확인 청구의 소(조정사채) = 451
• 17. 임금협정무효확인
• 임금협정무효확인 청구의 소(택시회사) = 452
• 임금협정무효확인 청구의 소 = 452
• 18. 해고·면직 등 무효확인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53
•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54
•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455
•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교감직등) = 455
•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56
•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 청구의 소 = 456
•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57
•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57
• 체탈도첩의징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57
• 통합대회 및 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 청구의 소 = 458
• 19. 보호감호기간갱신무효확인
• 보호감호처분기강갱신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 458
• 20. 임명·선임 등 무효확인
• 임명무효확인 청구의 소(대학교총장) = 459
• 총장선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대학교) = 459
•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교수) = 460
•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 청구의 소(학교법인) = 460
• 21. 신원보증·퇴학처분 등 무효확인
• 호봉승급정지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461
• 신원보증계약무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461
•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권고퇴학 및 퇴학처분) = 461
• 제재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입찰참가자격제한) = 462
• 22. 대의원결의 무효확인
•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어업권행사계약체결결의) = 462
•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종중 인준결의) = 463
•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시지부장선출결의 등) = 464
•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어업권소멸 손실보상금분배결의) = 464
• 23. 명의변경·신주발행·주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465
• 주식인수무효확인 청구의 소 = 465
• 신주발행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주주총회, 이사회결의) = 46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추의 소(대표이사 선임결의 ) = 468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대표이사, 감사, 이사) = 469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공동대표등) = 47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독립법인설림, 기본재산양여, 정관변경등) = 470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감사) = 470
•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 471
• 제3장 형성의 소(청구취지)
• 1. 경계확정
• 대지경계확인 청구의 소 = 503
• 토지경계확인등 청구의 소 = 503
• 법정지상된 지료확정등 청구의 소 = 504
• 2. 공유물 분할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 504
• 공유분할등 청구의 소 = 506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506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507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508
• 3. 면직처분취소·주주총회결의취소 등
• 면직해임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509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 509
• 4.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매매계약) = 510
•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매매예약) = 511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실용신안권·상표권) = 512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동 설정등기의 말소, 배당금 원상회복) = 512
• 5. 정리채권확정 등
• 정리채권확정 청구의 소(손해배상채권, 의결권) = 514
• 정리채권확정 청구의 소(골프장시설이용권 및, 예탁금반환청구권) = 514
• 정리채권확정 청구의 소 = 515
• 6. 부정경쟁·심사중재 등
• 부정경쟁중지 청구의 소(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 515
• 부정경쟁행위예방 청구의 소 = 509
•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357
• 제4장 본안절차편(신청취지)
• 1. 관할법원 지정·소송이송·합의부 재판
• 관할법원지정신청서(관할구역불명으로) = 553
• 소송이송신청서 = 553
• 소송이송신청서(재량에 의한 이송) = 553
•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553
• 합의부재판신청서 = 554
• 2. 법관·법원사무관 등 제척·기피·처분에 대한 이의
•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 554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 55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신청서 = 55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서 = 555
•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555
• 3. 독립당사자·공동소송·권리승계·의무승계 등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사건) = 555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동산인도청구사건) = 556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잔대금청구채권) = 557
• 공동소송참가신청서(원고측 공동소송참가) = 557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558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558
• 4. 소송인수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의 교환적 일부인수) = 559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의 교환적 전부인수) = 560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의 추가적인수) = 560
• 5. 대리인 선임 등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 제기전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 560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 561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 561
• 특별대리인개임신청서 = 562
• 6. 당사자·판결 경정
• 피고경정신청서 = 562
• 판결경정신청서 = 562
• 7. 화해
• 화해신청서(가건물임차권양도) = 563
• 화해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등) = 563
• 8. 항소·재심 등
• 항소장(피고가 패소하고 전부 항소하는 경우) = 564
• 항소장(원고가 패소하고 전부 항소하는 경우) = 564
• 항소장(피고가 일부 항소하는 경우) = 565
• 항소장(원고가 일부 항소하는 경우) = 565
• 재심소장 = 566
• 준재심소장 = 566
• 9. 지급명령·공시최고
• 지급명령신청서 = 566
• 공시최고신청서(자기앞수표) = 567
• 공시최고신청서(약속어음) = 567
• 공시최고신청서(토지대차권설정등기 말소) = 567
• 10. 제권판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568
• 제권판결취소 청구의 소 = 568
• 제5장 강제집행절차(신청취지)
• 1. 집행판결
• 집행판결을구하는 소(물품대금) = 603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손해배상) = 603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인지청구) = 604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이혼판결) = 604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혼인무효판결) = 605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중재판정) = 605
• 2. 집행문부여
• 집행문부여의 소(조건성취에 대한) = 606
• 집행문부여의 소(승계의 경우) = 606
• 3.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집행정지가처분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집행관의 준수할 절차위배에 대한) = 607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압류금지물의 압류에 대한) = 607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강제집행실시) = 607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강제집행실시) = 608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강제집행실시) = 608
•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정리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실시) = 608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제3자, 집행불허) = 609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609
• 4.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및 집행정지가처분
•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610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610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610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611
• 5.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611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612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일부취소) = 612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613
• 6. 청구이의 소 및 잠정처분
• 청구이의의 소(금전소비대차) = 613
• 청구이의의 소(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 614
• 청구이의의 소(약속어음) = 614
• 잠정처분신청서(청구이의 소 제기에 따른) = 615
• 7. 제3자이의 소 및 잠정처분
• 제3자 이의의 소(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 615
• 제3자 이의의 소(유체동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 616
• 제3자 이의의 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집행에 대한) = 616
• 제3자 이의의 소(별단예금반환채권, 가압류집행에 대한) = 617
• 제3자 이의의 소(중기 가압류집행에 대한) = 617
• 제3자 이의의 소(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에 대한) = 618
• 잠정처분신청서(제3자이의 소 제기에 따른) = 619
• 8. 우선변제청구
•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청구의 소(동산경매) = 619
• 9. 강제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서(항고제기에 따른) = 619
• 강제집행정지신청서(상소추완을 하면서) = 620
• 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에 따른) = 620
• 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에 따른 일부정지신청) = 621
• 강제집행정지신청서(담보제공조건) = 621
• 10. 담보취소
• 대위담보취소신청서(사유소멸) = 621
• 담보취소신청서(동의 또는 판결에 의한) = 622
• 11. 재산관계명시 및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 재산관계명시신청서 = 622
•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622
• 1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및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623
•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서 = 623
• 13. 압류물 압류취소·점유물 인도·유체동산특별환가
• 압류물의 압류취소신청서 = 623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623
• 유체동산특별환가명령신청서 = 624
• 14. 배당요구채권확정·공유부인
• 배당요구채권확정청구의 소 = 624
• 공유부인의 소 = 624
• 15. 채권·근저당권부채권·지시채권 압류 및 추심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625
• 근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신청서 = 625
• 근저당권부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신청서 = 626
• 지시채권(약속어음)의 압류명령신청서 = 626
• 지시채권의 추심(전부)명령신청서 = 627
• 16. 채권압류 및 추심·본압류 전이
• 채권추심명령신청서 = 62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62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628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628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628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629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629
• 17. 압류액의 제한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허가신청서 = 630
• 18. 추심의 소
• 추심의 소(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이행청구) = 630
• 추심의 소(추심금) = 631
• 추심의 소(전부금) = 631
• 19. 채권압류 및 전부·본압류 전이
• 채권전부명령신청서 = 63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632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632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633
• 20.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채권특별환가
•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633
• 채권특별환가명령신청서 = 634
• 21. 인도청구권압류·추심·보관인 선임 등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634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635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추심의 소 = 635
•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635
•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신청서(집행법원과부동산소재지법원이 동일한 경우) = 636
•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신청(압류 후) = 63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63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서(집행법원과 부동산소재지법원이 동일한 경우) = 637
•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서(압류 후) = 638
• 부동산보관인선임·등기이행명령신청서 = 638
• 22. 본압류 전이·추심 등
•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639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639
• 추심명령신청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 640
• 추심명령신청서(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 640
• 추심의 소(부동산인도청구권) = 641
• 추심의 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641
• 추심의 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추심) = 642
• 23. 기타 재산권 압류
•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신청서 = 642
• 주권교부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643
• 주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서 = 643
• 실용신안권압류명령신청서 = 644
• 실용신안권환가명령신청서(특별환가) = 644
• 예탁주권지분압류 및 양도명령신청서 = 644
• 전화가입권압류명령신청서 = 645
• 전화가입권양도명령신청서 = 646
•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서 = 646
•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명령신청서 = 646
• 24. 강제경매 등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647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재산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 648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648
•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648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649
• 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 649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관리인에게로의 인도명령) = 649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전 소유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력없는 임차인에대한) = 650
•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 650
• 선박강제경매신청서 = 650
•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신청서 = 650
• 선박지분압류명령신청서 = 651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 651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강제경매신청전 소유자에 대한) = 651
• 배당이의의 소 = 652
• 배당이의의 소 = 647
• 배당이의의 소 = 653
• 배당이의의 소 = 654
• 배당이의의 소 = 655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655
• 25. 대체집행·간접강제
• 대체집행신청서 = 656
• 대체집행신청서 = 657
• 간접강제신청서 = 658
• 26. 임의경매 등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 658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대위채권자가 공유지분전부에 대한) = 658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공유물, 상속지분 분할) = 662
• 자동차(또는 중기)임의경매신청서 = 659
• 광업권임의경매신청서 = 659
• 광업재단임의경매신청서 = 659
•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임의경매신청서 = 659
• 공장재단임의경매신청서 = 660
• 선박임의경매신청서 = 660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660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661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서 = 661
• 선박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서 = 661
• 우선변제등 청구의 소 = 662
• 제6장 보전절차(신청취지)
• [1] 가압류
• 1. 유체동산·채권·약속어음 등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703
• 동산가압류신청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제출) = 703
• 채권가압류신청서 = 703
• 채권가압류신청서 = 704
• 채권가압류신청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제출) = 704
• 약속어음 가압류신청서 = 704
•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 704
• 2. 인도청구권·골프회원권·전세권·면허권·전화가입권·주권·광업권·특허권 등
•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 = 70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 = 706
•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서 = 707
• 전세권가압류신청서 = 707
• 건설업면허권가압류신청서 = 708
• 가입전화사용권가압유신청서 = 708
•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신청서 = 709
• 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 = 709
• 광업권가압류신청서 = 709
• 특허권가압류신청서 = 710
• 예탁주권지분가압류신청서 = 710
• 3. 부동산·강제관리방법·선박·자퐁차·중기 등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예정액) = 711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711
•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711
• 선박가압류신청서 = 712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713
•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713
• 중기가압류신청서 = 713
• 4. 가압류 이의, 취소·가처분 취소 등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채권) = 714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부동산) = 714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714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715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715
•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 취소신청서 = 716
•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처분취소신청서(일부취소) = 716
•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717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717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717
• [2] 가처분
• 1.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718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현상변경금지조건의 피신청인에게사용허용) = 718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719
• 부동산(점포)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719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건물철거 및 퇴거 토지인도청구권) = 720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임차권의 소멸을 원인으로한 건물명도청구권) = 722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인한 가건물 및 적치물철거 대지인도청구권) = 722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 723
• 부동산점유이전긍지가처분신청서(건물의 명도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 724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 = 725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현상변경시 채무자 사용의 허가금지) = 726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물변제계약에 의한 동산인도청구권·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축) = 727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가한 동산인도청구권·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 727
•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해지에 따른 자동차 반환청구권, 신청인에게 보관) = 731
• 자동차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31
• 부동산 및 기계기구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782
•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선박인도청구권) = 733
• 선박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소유권이 전 및 선박 인도청구권) = 733
• 영업에 관한 강제관리가처분신청서(소유지분에 따른 영업의 인도등청구권) = 728
• 2. 부동산·선박·자동차·약속어음 등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채권) = 728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729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29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가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30
•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가등기무효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730
•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31
• 자동차인도가처분명령신청서 = 732
•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32
•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800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집행보관의 경우) = 733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34
• 약속어음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 = 734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의 가처분의 경우) = 735
• 3. 채권·저당권·분양권·임차권 등 처분금지가처분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36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양수채권 등) = 736
•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저당권의 소멸을 이유로한 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 = 736
• 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37
• 분양권처분금지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양도담보분양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37
•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 = 738
• 가입전화사용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38
•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38
• 건설업면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약정을 원인으로 한 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 = 739
• 임차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로 인한 임차권명의변경청구권) = 739
• 출고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보전) = 739
• 4. 특허권·저작권 등 처분금지가처분
•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 740
• 실용신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40
• 저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양도담보부매매계약에 의한 저작권 이전등록청구권) = 741
•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41
• 6.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치료비 등 정액지급 경우) = 742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생계비 등 정기적 금전지급 경우) = 742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정액지급과 정기적 금전지급이 결합한 형태) = 742
• 7. 업무방해·통행방해·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
•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3
•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3
•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통행지역권등에 기한 통행방해배제청구권) = 744
•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4
•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4
•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서 = 750
•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서 = 745
• 출입금지 및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745
• 유체동산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6
• 점유현상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 = 746
•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신청서 = 746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7
• 아파트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48
• 통행방해물배제가처분신청서(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748
• 8. 출입금지가처분
• 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토지) = 749
• 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건물) = 749
•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서(공장) = 749
• 통행금지가처분신청서 = 750
• 공장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서 = 751
• 출입금지등 가처분신청서(진입 및 점유사용방해금지) = 802
• 9. 본등기·건축공사·볼링장가동·입목벌채 등 금지가처분
• 부동산본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신청서 = 751
•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751
•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일조권 기타의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 752
• 건축공사금지 및 진입금지가처분신청서(건물소유권에 기한 건축물의 철거 및 명도청구권) = 752
• 건축금지가처분신청서(건축물철거 및 토지명도) = 753
• 볼링장가동금지가처분신청서 = 753
•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서 = 754
• 입목벌채반출금지가처분신청서(산림경계확인 및 입목벌채금지와 손해배상청구권) = 755
• 10. 특허·저작권·상표·영화 등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특허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 755
•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95
• 실용신안모조품 제조판매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 = 756
• 출판등금지가처분신청서 = 756
• 음반제작발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 757
•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 757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상표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 757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758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59
•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 = 760
• 의장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의장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 760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 761
• 영화제작배포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 = 761
• 영화흥행금지가처분신청서 = 762
• 음반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신청서 = 762
•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 = 762
• 서적인쇄판매금지등가처분신청서 = 763
• 11. 명도·인도단행가처분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 764
•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행가처분신청서 = 765
• 집행정지신청서(건물명도단행가처분결정에 대한 항소를·제기하면서) = 765
• 가옥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 766
•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 767
•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단행가처분신청서 = 767
•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 = 768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 (지급보증, 위탁계약문서제출) = 769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신청서 = 769
• 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 = 770
• 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770
• 기계기구사용금지 및 인도가처분신청서 = 783
• 12. 직무집행정지·주주총회·주식·문서열람·해임 등 상사사건 가처분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771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771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서 = 772
•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서 = 791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 791
• 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 = 792
• 이사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 = 792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 793
•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 794
•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서 = 795
• 이사 등 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 796
•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서 = 772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 = 773
• 임시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신청서 = 773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 774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774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의 경우) = 774
•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신청서 = 775
• 의결권행사금지 및 허용가처분신청서 = 775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 = 776
• 문서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 776
•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 = 776
• 직장점거 및 생산관리배제가처분신청서 = 777
• 노동조합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 778
•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지위보전의 가처분) = 778
• 해임의사표시정지가처분신청서 = 779
•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서 = 779
• 전직명령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 780
• 13. 부동산 가등기가처분
• 부동산가등기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 780
• 부동산가등기가처분신청서(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 780
• 부동산가등기가처분신청서(저당권) = 781
• 14. 친권행사·조정·파산등 기타 금지가처분
• 친권행사금지등 가처분신청서 = 781
• 조정전처분신청서 = 782
• 파산절차에 의한 가처분신청서 = 782
•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 = 786
• 비방광고중지가처분신청서 = 786
•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신청서(금지가처분, 보관인지정가처분) = 787
• 입목벌채등가처분 신청서(매매, 증여, 질권설정등) = 787
• 입어금지 가처분 신청서 = 788
•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 신청서 = 788
•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 789
• 양도금지등 가처분신청서 = 789
• 입찰유효확인가처분신청서 = 771
• 일반분양금지가처분신청서(아파트) = 790
•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신청서(개인택시) = 802
•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 = 803
• 노조위원장직무대행 및 부위원장의 직무집행방해금지 및 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 790
•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 790
• 15. 가처분 취소·참가·이의·집행정지
• 제소기관 도과로 인한 가처분결정취소 신청서 = 796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가처분사건) = 797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부동산) = 797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부동산) = 798
• 가처분집행정지(또는 취소)신청서(제3자가 이의하면서 집행정지신청하는 경우) = 798
• 가처분이의 신청(우선특권부인) = 799
• 공사중지가처분이의(인가) = 799
• 이사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이의(인가) = 8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 799
• 제2편 행정소송편(청구취지)
• [1] 행정심판청구(가나다順)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심판청구 = 855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심판청구 = 855
• 건물철거행정대집행정지신청서(불법건축물원상복구지시 및 계고처분) = 856
• 공시지가산정무효 심판청구 = 853
• 사업계획승인조건이행촉구처분 취소심판청구 = 854
•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청구 = 856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심판청구(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853
• 전기공사업면허취소 처분취소심판청구 = 853
•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심판청구 = 854
• 집행정지신청서 = 857
• 집행정치신청(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856
• 택지초과소유부담금결정고지처분취소 심판청구 = 854
• [2] 행정소송청구의 소(가나다順)
•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1
• 감봉 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8
•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북한공민권소지자) = 886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4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청구의 소 = 946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청구의 소 = 949
• 개인택시면허신청 제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80
• 개인택시면허예정자 결정제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80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81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3
•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6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 892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집행정지신청서 = 882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6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901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5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8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청구의 소 = 910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청구의 소 = 916
•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청구의 소 = 947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9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7
•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8
•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8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88
•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 879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청구의 소 = 931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0
•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4
• 견책 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7
•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7
• 결손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890
•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월납전 참가자) = 884
• 공시지가결정 취소 청구의 소 = 868
•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 874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은 계의 계원 변동) = 891
•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3
• 공한지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4
• 관광숙박업 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7
•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5
• 관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1
• 관행인입어보존등록 청구의 소 = 902
•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전광판) = 924
•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8
•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대리투표한 사실) = 886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87
• 극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936
• 국민연금수급권미 해당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4
•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5
• 국적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860
•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결정취소 청구의 소 = 922
• 기계기구검사대행자 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888
•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0
• 기준지가고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 866
• 노동쟁의발생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1
•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2
•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 93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 917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6
•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0
• 농지개간허가등 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2
• 농지개량계등록등 취소 청구의 소 = 921
•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0
•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88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5
• 단전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1
•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8
• 담장 철거계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5
• 대리경작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3
• 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 866
•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8
•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6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9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2
• 도로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1
•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913
•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 94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 892
• 두부류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1
• 배당소득세등 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8
• 배출부과금 각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8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1
•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3
•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0
•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6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5
•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국 영주권취득자가 국내체류중) = 885
• 보충소집명령취소 = 902
•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7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6
• 보훈대상확인 청구의 소 = 908
• 복합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청구의소 = 909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4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시용기간중인 근로자 해고) = 883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 88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1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38
• 부당인사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처분) = 884
•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건설공사) = 923
•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3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929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5
• 사행행위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82
•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 9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4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9
•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2
•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1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2
• 상수도사공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5
• 석유류판매사업승계권존재확인 청구의 소(양도, 임대차계약종료) = 903
•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7
•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0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8
•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2
•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1
•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4
• 시장매장면적 축소신고 불수리에 대한 부작위법 확인의 소 = 893
• 시정명령처분취소 = 945
•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 = 937
•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9
•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 905
• 압류처분취소 청구의 소 = 889
•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3
•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0
•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932
• 영업장폐쇄명령취소 청구의 소 = 9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9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9
• 요양중지 및 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 898
• 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차장) = 924
•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8
• 용도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8
•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1
•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 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6
•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5
•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4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보일러공) = 887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0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2
•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906
•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청구의 소(지방의회의원) = 927
•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 청구의 소(학교법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 857
•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7
• 2종 교사용지도서 1차심사결과 부적판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8
• 이주대책등 실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7
• 일반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조건이행 및 가스판매업허가취소처분 청구의 소 = 873
•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 908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0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 879
• 자동차 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9
• 장해급여부지금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5
• 장해급여에 관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1
•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1
•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1
• 전공상 비해당처분취소 청구의 소(이병전역) = 944
• 전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1
•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여자단기하사관) = 925
•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 청구의 소(공상) = 933
• 정기간행물등록 의무불이행 위법확인 청구의 소 = 865
• 정년연장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2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세무조사자료에 대한 공개청구) = 884
•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기존의 정화조청소업허가를 받은 자가 시를 상대로) = 885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0
•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942
•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불인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8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0
•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5
•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청구의 소 = 916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0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9
•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9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9
•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9
•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858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4
•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887
•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2
•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2
•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8
• 집행정지신청(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하면서) = 893
•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 청구의 소 = 943
•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9
•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7
•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의 소(유족보상금에 따른) = 926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63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0
• 토석채취물허가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940
•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7
•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0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0
• 토지수용보상금 청구의 소 = 860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1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2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6
•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4
•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공지자인 원고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 = 883
•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1
•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0
•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7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8
• 표준지가격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관보공고기재누락) = 889
•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9
• 하천사용료 추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8
•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0
• 행정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 = 865
•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7
•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영업정지취소처분) = 882
•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 처분취소) = 858
•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 881
•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서 (단수처분) = 876
•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서(영업정지처분) = 881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3
•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896
•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5
•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2
• 환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874
• 환지 청산금부자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3
• 제3편 가사·호적편(청구취지)
• [1] 가사
• 1. 이혼·양육자·친권행사·재산분할·부양료 등
• 이혼 및 양육자지정등 청구(재산분할 포함등, 妻가 夫를 상대로) = 1003
• 이혼 및 양육자지정등 청구(재산분할 포함, 妻가 夫를 상대로) = 1003
• 양육자지정변경 청구(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의 양육, 妻가 夫를 상대로) = 1004
• 양육자지정변경 청구(접견청구포함, 妻가 夫를 상대로) = 1004
• 기재례 = 1005
•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 청구(妻가 夫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하는 경우, 반심이 있는 경우) = 1005
• 이혼및위자료등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 1006
•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조정신청(母가 청구하는 경우) = 1006
• 친권행사방법 및 면접교섭권행사청구(동거 등) = 1007
• 이혼 및 위자료퐁 청구(妻가 夫를 상대로) = 1007
• 이혼 및 친생부인청구(일본국 국적을 가진 夫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妻를 상대로 이혼을, 일본국 국적을 가진 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는 경우) = 1008
• 이혼 및 재산분할등 청구 = 1008
•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 2) = 1009
• 부양료 청구(子를 부양하면서 妻가 夫를 상대로) = 1009
• 부양료 청구(별거중인 妻가 夫를 상대로) = 1009
• 부양료청구(父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있는 子를 상대로) = 1010
• 부양순위확정심판청구(딸이 오빠를 상대로 父의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 = 1010
• 부양취소심판청구 = 1010
• 2. 사실혼·약혼관계존재, 부존재 등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협의상 이혼하면서는 이혼신고는 하지않기로 합의) = 1011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4년여를 별거한 부부) = 1011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망한 夫에 대한) = 1012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 1012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 1013
•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 = 1013
• 약흔예물 반속 청구(남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13
• 사실상혼인관계존재의 확인청구 = 1014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014
• 3. 부부재산관리 등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妻가 신청하는 경우) = 1015
• 부부의 부양협조심판청구(妻가 신청하는 경우) = 1015
• 특유재산반환심판청구(妻가 신청하는 경우) = 1016
• 4. 친권상실·재산관리권 상실 등
•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 1017
• 친권상실선고취소의 심판청구 = 1017
• 재산관리권상실선고청구 = 1017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심판청구 = 1018
• 5. 상속재산 등
• 상속재산 반환조정신청 = 1018
•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연장청구 = 1019
• 상속재산보존명령청구 = 1019
• 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 = 1019
• 감정인선임청구(한정승인재산분리 또는 재산상속인부재의 경우) = 1021
• 상속인상속포기심판청구 = 1021
• 상속인상속포기청구 = 1021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 1022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022
•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 = 1023
• 6. 인지 등
• 인지 청구 = 1023
• 인지무효청구 = 1024
• 7. 양친자 관계존재·친생자 관계부존재 등
•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민법 제869조) = 1024
• 친생자관계부존재등확인 청구(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킨 사건, 사실상의 父가 청구하는 경우) = 10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실상의 母가 호적상의 부모를 상대로하는 경우) = 10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호적상의 父母가 청구하는 경우) = 102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子가 호적상의 父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 1028
• 친생자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사실상 母가 호적상 父母는 모두 사망한 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 1028
• 8. 입양·이혼·혼인무효 등
• 입양무효확인 청구 = 1030
• 입양무효확인 청구 = 1031
• 이혼무효확인 청구(미국에서 진행된 이혼판결) = 1031
• 이혼무효확인 청구 = 1031
• 흔인무효확인 청구(한국인 南과 일본인 女가 혼인한 후 南이 사망하자 女가 신청한 사건) = 1032
• 혼인무효확인 청구 = 1032
• 혼인취소 청구 = 1033
• 9. 금치산·한정치산 등
• 금치산선고 청구(妻가 夫를 금치산자로 하는 경우) = 1033
• 금치산선고청구(母가 子를 금치산자로 하는 경우) = 1034
• 금치산선고취소청구(후견인이 청구하는 경우) = 1034
• 한정치산선고청구(父가 청구할 경우) = 1035
• 10. 부재자 재산관리 등
• 부재자 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 1036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명령청구 = 1036
•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1037
•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 1038
• 부재자의 재산봉인제거청구(재산관리인의 청구하는 경우) = 1039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취소심판청구 = 1039
• 11. 상속 회복 등
• 분가 및 복적무효확인심판 청구 = 1040
• 호주상속의 회복 청구(민법부칙 제쪼조 사건) = 1041
•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청구(경매처분에 의한 분배) = 1041
• 12. 상속재산 분할 등
• 재산상속권포기무효확인등 청구(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 1042
• 상속재산기여분분할청구(피상속인등과 함께 식당운영한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43
• 상속재산분할 청구(주식, 현물분할, 경매분할) = 1043
• 상속재산분할 청구(현물분할 및 댓가지급) = 1044
• 사실상 장남자 확인 청구 = 1046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기입처분 청구) = 1046
• 13. 친권상실·파양·인지·성 및 본의 창설 등
• 친권상실 청구(재혼한 생모에 대한) = 1046
• 친권상실선고 청구 = 1047
• 친권상실 청구 = 1047
• 파양청구(양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47
• 인지 및 부양료 청구 = 1048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청구 = 1048
• 14. 실종선고 등
• 실종선고청구(子가 청구하는 경우) = 1049
•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1050
• 15. 후견인 선임·개임 등
• 후견인 선임청구(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 1050
• 후견인선임 청구(피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경우) = 1051
• 후견인사퇴허가청구 = 1052
• 후견인 개임청구 = 1052
•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 1053
•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및 관리계산서 제출명령청구 = 1054
• 후견종료에 의한 관리계산기간연장청구 = 1055
• 子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1056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승계송중) = 1056
• 16. 친족회원 선임·개임 등
• 친족회원선임 및 동소집청구(미성년자의 부동산을 후견인이 처분하는 경우) = 1057
• 친족회원선임 및 동소집청구(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을 하기 위한 경우) = 1057
• 친족회원개임청구 = 1057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 1058
•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 = 1058
• 17. 유언검인·무효 등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검인청구 = 1058
• 유언증서검인청구 = 1058
• 유언집행자선임청구 = 1059
• 유언집행자해임청구 = 1059
• 유언집행자사퇴허가청구 = 1060
• 유언취소청구 = 1060
• 유언무효청구 = 1060
• 유언무효청구 = 1061
• 18. 대리인 선임 등
•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사퇴청구 = 1061
•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회복청구 = 1061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후견인과 공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후견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 1062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미성년자인 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때) = 1062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신청(친권에 복종하는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경우) = 1063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미성년자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공제하고 친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 = 1063
• 19. 취적허가
• 취적허가신청(무적자가 취적하는 허가신청의 경우) = 1064
• 취적허가신청(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호주가 취적할 때 유루된 가족이 그 호적에 가족으로 취적하는 허가신청의 경우) = 1064
• 취적등 신청(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 = 1064
• 20. 호적정정
• 호적정정신청(성전환 수술후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경우) = 1065
• 호적정정허가신청(착오된 출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 1065
• 호적정정허가신청(출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 1065
• 호적정정허가신청(착오출생년을 정정하는 경우) = 1066
• 호적정정허가신청(착오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 1066
• 호적정정허가신청(착오된 본을 정정하는 경우) = 1066
• 호적정정허가신청(혼가의 착오된 본을 정정하는 경우) = 1067
• 호적정정허가신청9착오된 분가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분가호적을 말소하고 본가호적에 이기하는 경우) = 1067
• 호적정정허가신청(부당한 방법으로 취적을 하여서 편제된 호적기제전부를 말소하는 경우) = 1067
• 호적정정허가신청(호적난의 부의 이름을 정정하는 경우) = 1068
• 호적정정허가신청(부·자가 각자 취적신고를 하여 부당한 일방의 호적을 말소하고 말소한 호적에서 취적후의 신분 변동사항을 정당한 호적에 이기하는 호적정정 허가신청의 경우) = 1068
• 호적정정허가신청(입적 또는 신호적난의 착오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1069
• 호적정정허가신청(착오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신호주에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주의 호적을 부활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경우) = 1069
• 호적정정허가신청(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으로 호적정정을 하는 경우) = 1070
• 호적정정허가신청(후순위자후견개시 신고사유말소의 경우) = 1070
• 호적정정허가신청(착오의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부활하는 경우) = 1071
• 호적정정허가신청서(한국인남자와 혼인한 일본인여자의 성정정을 구하는 경우) = 1071
• 호적정정허가신청(처의 혼인으로 인한 입적기재유루를 기재하는 경우) = 1071
• 호적정정허가신청(처의 혼인으로 인한 제적기재유루를 기재하는 경우) = 1072
• 호적정정허가신청(혼인중의 자를 혼인외자로 정정하는 경우) = 1072
• 호적정정허가신청(양자의 입적기재유루를 기재하는 경우) = 1072
• 호적정정허가신청(호주상속회복의 경우) = 1073
• 호적정정허가신청(중복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중복된 호적기재를 말소하는 경우) = 1073
• 호적정정허가신청(이름을 정정하는 경우) = 1073
• 호적정정허가신청(전적말소사유기재유루를 정정하고 본을 정정하는 경우) = 1074
• 21. 개명허가
• 개명허가신청(호주가 자기의 이름을 항렬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 1074
• 개명허가신청(친족중에 동명이 있으므로 개명하는 경우) = 1075
• 개명허가신청(의사능력없는 자의 명을 법정대리인 부가 신청하는 경우) = 1075
• 22. 재산상속해설·동성동본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 재산상속의 상속분 = 1076
• 동성동본 혈족사이의 흔인신고에 관한 예규 = 1078
• 제4편 비송사건절차편(청구취지)
• [1]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청구취지
• 회사정리개시명령신청서(보전관리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1123
• 소송절차중지명령신청서(강제집행) = 1123
• 조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중지신청서 = 1123
• 정리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기간등 연장신청서 = 1124
•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서 = 1124
• 가압류신청서(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의 보전처분) = 1124
• 정리채권확정의 소 = 1125
• 정리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 = 1125
• 정리계획인가변경신청서 = 1125
•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서 = 1126
• 회사정리절차폐지신청서 = 1126
• 파산선고신청서 = 1126
• 답변서(파산선고신청에 대한) = 1126
• 화의개시신청서 = 1127
• [2] 비송사건절차 청구취지
• 재단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선정신청서 = 1127
• 재단법인리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 1127
• 임시이사선임신청서 = 1128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1128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1128
• 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 1129
• 주식회사청산인해임 및 임시청산인선임신청서 = 1129
• 중요서류보존자선임신청서 = 1129
• 청산인선임신청서 = 1130
• 청산인해임신청서 = 1130
• 신탁관리인선임신청서 = 1130
• 신탁재산관리인선임신청서 = 1131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 1131
•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서 = 1131
• 신탁사무처리에 대한 검사인선임신청서 = 1132
• 수탁자사임허가신청서 = 1132
• 신탁해제신청서 = 1132
• 신수탁자선정신청서 = 1133
• 재판상대위허가신청서 = 1133
• 재판상대위허가신청서 = 1133
• 재판상대위허가신청서 = 1134
•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서 = 1134
• 변제물건경매허가신청서 = 1134
• 환매부동산평가감정인선임신청서 = 1135
• 검사인선임신청서 = 1135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1135
• 주식임의매각허가신청서 = 1135
• 주식납입취급은행변경허가신청서 = 1136
• 대표이사임시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1136
•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1136
• 감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1137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하병인가신청서 = 1137
• 유한회사조직변경인가신청서 = 1137
• 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서 = 1137
• 주식회사해산명령신청서 = 1138
• 사단법인해산명령신청서 = 1138
• 질문변제충당 허가신청 = 1138
• 증서보존자 지정신청 = 1138
• 공탁소의지저 및 공탁물관리자 선임신청 = 1139
• 신탁해지신청 = 1139
• 재단법인인 이사임면방법 결정신청 = 1139
• 재산법인의 이사 임명방법 결정신청(이사임명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부자 사망으로) = 1140
• 재단법인의 명칭, 사무소 선정신청(유언에 의한 기부행위에 대한 유언집행자로부터) = 1141
• 임시이사선임 청구서 = 1141
• 수탁자선임신청서 = 1141
•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서(손해배상채권, 상법 제746조 제1호, 제3호,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9조 6호, 제10조) = 357
•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 = 373
• 제5편 부록
• 민사청구취지기재례 해설 =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