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 2003-2012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3-2012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변화하는 형태를 고등교육 재정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국가 개입에 의한 대학정원의 감축을 주된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발독재 시기에 본격화된 정원통제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대학정원 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독특한 목표와 정책수단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① ‘법제화되지 않은 행정적 차원의 정원감축’과 ② ‘정원감축과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라는 측면으로 정의했다.
2003-2012년에 추진된 일련의 대학구조조정 정책들은 이러한 기본구조를 공유하지만, 국가개입의 형태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구조조정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2010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학생복지 형태의 재정지출은, 2003년 이후 대학구조조정의 주된 정책수단이었던 선별적 재정지원의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보수적 대응의 맥락에서, 구조조정은 상대평가를 통해 특정 범주의 대학을 재정지원으로부터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국가개입의 범위와 강도는 전례 없이 확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구체적 특성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일면적 규정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재정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연속성 · 단절성이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은 국가장학금 및 평가-재정지원의 연계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interpre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during 2003-2012 in relations with higher educational fiscal policy.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ies have focused on student quota reduction. In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considers university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history of student quota policy, and argues that its specificity can be defined as ‘state intervention without legal support’ and ‘manipulation of financial support’.
Restructuring policies during 2003-2012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form of state intervention. Political controversies regarding high student-fee was led to rapid expansion of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It affected the financial support regime which have been a main instrument of restructuring policy, and as a conservative response to it, state intervention have been widened to unprecedented extend.
This results implies theoretically that we cannot define the specific features of Korean university restructuring as ‘Neoliberal’ policy, and need alternative conceptual tools which reflect concrete institutional changes in relation with higher educational fiscal policies. Practically, it implies that the alternative for ongoing restructuring policy should contain progressive alternative for financial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대학정원정책의 역사에서 본 대학구조조정
• 3. 대학구조조정의 국면별 특징
• 4.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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