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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계엄 정국과 여야 시국수습협의회 활동 - 제3공화국 시기 여야 정치협상의 가능성과 한계 - =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June 3 Martial Law and the Activities of the Bipartisan Crisis-Settlement Council
저자
김현주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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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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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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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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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5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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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출범 후 박정희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일협정의 내용과 졸속적인 추진은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한일협정체결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1964년 연달아 터진 ‘권력형 비리’와 ‘학원사찰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확대되었다. 집권 첫 해부터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제43회 임시국회 개원을 전후하여 이효상 국회의장 주도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야당 국회의원들로 시국수습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정치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2차에 걸쳐 진행된 시국수습협의회 활동은 한 차례의 결렬을 거쳐 1964년 7월 28일 여·야 공동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키며 계엄해제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정희정부가 계엄 해제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보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각 정당 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가 군정 시기 통치양식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성격을 지닌 조치였다면, 계엄 상태에서 여야 간 정치 협상을 독려하는 박정희의 행보는 민정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치양식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실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국수습협의회를 통한 협상의 과정에서 박정희정권이 보여준 행태는, 정당정치와 국회를 통한 토론 및 합의라는 민간 통치의 전형적인 방식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비효율적’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Republic,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ccelerated effort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However, the contents of the Korea-Japan Agreement and its hasty implementation sparked widespread public backlash. What began as protests against the treaty evolved into large-scale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demanding Park’s resignation, fueled by successive scandals and controversies such as power-related corruption and surveillance of academic institutions. In response to this political crisis, Park declared martial law.
Amid the emergency, the 43rd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aw the formation of the Bipartisan Crisis-Settlement Council, led by Speaker Lee Hyo-sang and composed of ruling and opposition party members. The council aimed to restore political stabilit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ultimately passing a joint resolution on July 28, 1964, calling for the lifting of martial law. However, conflicts emerg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surrounding the government’s conditions for lifting martial law,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Press Ethics Act and the Academic Protection Act, which led to internal divisions within political parties.
While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reflected a continuation of military-style governance, Park’s encouragement of bipartisan negotiations under martial law could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experiment aligned with civilian rule. Nevertheless, the process revealed the regime’s discomfort with and skepticism toward democratic practices such as party politics, parliamentary debate, and consensus-building, which were perceived as inefficient and un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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