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전망 = The EU’s policy efforts to reduce black carbon emissions in the Arctic and the prospe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6(3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delve into the EU’s policy efforts in reducing black carbon emissions in the Arctic region, and to identify and analyze and discuss the policy challenges so as to come up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to present the prosepct for the policy in the region.
The black carbon, the second greatest contributor to the global warming in the Arctic region following carbon dioxide, is accelerating the melting of ice and snow in the region. The European Commission, well aware of the gravity of impacts from black carbon in the region, emphasizes complying the Gothenb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the ‘An Integrated European Union Policy for the Arctic’, the most recent EU’s Arctic Policy.
The EU’s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is established with the primary contents of the Protocol reflected in.
However, with the Directive in effect from the year of 2020, it is too early for one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olicy at present. Hence, the European Union created fund for EUABCA project aimed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region, And the intermediate result shows that enforcing obligation to report emissions of black carbon at national level in the Arctic, importance of estimation methodology with regard to build-up of the inventory, and the weakness of legal ground regarding the reduction of black carbon emissions. are the challenges with first priority to overcome.
Hence, the European Commission needs to include in the EUETS Directive and the EU Effort Sharing Decision the provisions requiring the reporting of reduced emissions of black carbon. Along with that, adding provisions with reference to estimation methodology of black carbon emissions into the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should be another policy option to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enhancing the EU status to be formal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helps EU raise its voice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relevant to reducing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But, above all, it is unquestionably urgent for EU to set up the legal ground and framework at EU level, which requires the member states of the EU to set goals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primary black carbon emission areas, and to put in place adequate measures to implement them.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상의 노력과 과제들을 파악, 분석 및 논의하면서 잠재적인 해결안들과 향후 관련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기후변화 가중원으로서 북극지역 빙설들의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의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의 괴텐버그의정서’ 준수를 유럽연합의 최근 북극정책인 ‘유럽연합의 북극종합정책’ 에서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 한계 지침’은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발효 예정인그 지침의 효력은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를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EUABCA 프로젝트기금을 조성하여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ABCA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와 평가는 북극 지역국가들의 국가 차원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보고의 의무화 강화, 인벤토리 구축 관련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중요성,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을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제시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블랙카본 관련 언급이 부재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지침‘과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분담 결정‘ 의 내용에 블랙카본 배출 감축량 보고의 공식적인 의무화 조항 마련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한계 지침‘ 내 블랙카본 배출량 관련 산정 방법론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북극이사회 내에서의 유럽연합의 공식 옵서버로서의 지위 향상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국 내 주요 블랙카본 배출부문들의 구체적인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적절한 조치 마련을 통한 그 목표 달성의 의무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관련 법적 기반과 그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7 | 0.549 | 0.4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